[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선제적인 토지 확보 문제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공사가 완료된 1000억원 이상 SOC 365건의 건설보상비가 최초 계획 대비 4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65건의 건설보상비는 18조899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초 건설보상비로 책정한 것에 비해 6조원 이상이 늘어났다. 해당 증가분은 총 공사비의 5% 가량에 해당된다.증가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계획 대비 200% 이상 늘어난 사업이 100건, 500% 이상 급증한 사례도 13건이나 됐다.‘천안-온양온천 복선 전철’과 ‘적성-전곡1국도건설’은 처음 계획에 비해 토지보상비가 각각 886%, 794% 폭증했다.보상비가 과도하게 증가해 토지 보상에 들어간 비용이 총공사비의 30%를 넘긴 공사가 91건, 50% 이상도 12건으로 나타났다.‘탕정T/C산단진입도로’의 경우 전체의 73.4%가 보상 비용으로 집행됐다.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최초 사업 시 토지 확보가 중요하다며 ‘토지은행’과 ‘공공토지비축종합계획’ 활성화를 촉구했다.토지은행은 향후 이용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미리 확보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토지 비축과 관리 및 공급은 비축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된다. 토지공사가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해 국토부가 관할한다.김 의원은 “토지은행은 2009년 도입됐지만 현재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매년 시행계획이 수립돼야 하지만 박근혜 정부인 2013년과 2015년에는 계획조차 세워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대규모 SOC 사업 보상비가 단기간 증가하면 재원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는 악순환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며 “문제의 핵심인 재원조달방안을 정부가 새롭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