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국방부가 군복무기간 단축에 이어 병사들이 일과 후 평일 외출을 가능하게 하기위해 육·해·공군 13개 부대를 대상으로 평일 외출 제도를 20일부터 시범 운영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병사들은 오후 6시에 외출해 가족과 만나거나 병원을 이용하는 등 일과 후 시간을 가치있게 활용한 뒤 오후 10시께 복귀한다. 다만 음주는 허용되지 않는다. 국방부는 이번 시범 운영에 이어 내년 전면시행을 검토 중이다. 병사들의 평일 외출은 병영문화에 일대 변혁은 물론이고 군부대가 위치한 지역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평일 일과 이후 외출 제도가 시범 적용되는 부대는 육·해·공군, 해병대 등 13개 부대로 육군이 3·7·12·21·32사단 등 5곳, 해군과 해병대가 1함대, 해병2사단 8연대, 6여단 군수지원대대, 연평부대 90대대 등 4곳, 공군 1전투비행단, 7전대, 305관제대대, 518방공포대 등 4곳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시범운용 기간 중 두 차례의 장·단점 중간평가를 하고, 병사와 부모 의견수렴과 전·후방부대 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연말까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국방개혁2.0'에 따라 사회와의 소통 확대와 작전·훈련 준비를 위한 충분한 휴식 보장 등의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제도는 평일 일과가 끝나는 오후 6시 이후에 외출해 당일 저녁 점호시간(오후 10시) 전에 복귀해야 한다. 복귀 시간은 부대 여건에 따라 지휘관의 판단으로 재량껏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외출구역은 부대별 지휘관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국한된다. 외출이 허용되는 병사들은 부모와 가족 등 면회, 외래병원 진료, 분·소대 단합활동 등으로 행동이 제한된다. 특히 국방부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일과 이후 외출에서 음주 행위를 절대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PC방 출입은 이번 시범운용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러한 대대적인 군 개혁으로 병사들의 복무여건이 개선돼 선진군대로 나아갈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국방부는 병사 개개인이 병영문화 개선의 객체가 아닌 병영문화를 주도하는 주체임을 인식하는 가운데, 구성원 전체의 자율과 창의가 존중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 개혁을 통해 군부대 주변의 상권이 형성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예측도 잇따르고 있다. 인근 음식점과 택시업계 등에서는 영업에 도움이될 것으로 기대하고 요금 할인 등을 검토 중이다.
반면 이 같은 정책에 간부들의 입장은 다소 회의적이다. 한 육군 부대간부는 "간부 입장에선 병사가 바깥에서 일이라도 생길까 우려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 부대 특성상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에서 근무하는 군인이 많아 극히 일부만 제도 혜택을 볼 거란 지적도 제기됐다.
한편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예비군 동원기간을 1년 줄이고, 군복무기간을 2022년까지 22개월에서 18개월로 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