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스스로 시장주의자임을 밝혔다. 또 론스타펀드의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 판단문제가 현실과 다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장은 10일 출입기자들과의 청계산 등반행사에서 "본인이 시장주의자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달말 이화여대에서 권 원장이 "개인적으로 상속·증여세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세금을 낮추면 (오히려)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다"고 한 발언의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

권 원장은 이날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일하면서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이 같이 생각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권 원장은 2007년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 국장으로 부임해 금융당국과 인연을 맺기 이전까지, 당시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조세정책과 서기관·재산소비세 심의관·재산세제국 국장으로 재임했다.

앞서 권 원장은 이날 산업자본 문제와 관련해서는 "은행법이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은 탓에 은행 대중에 대한 산업자본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비금융주력자는 과거 재벌의 금융산업 진출을 제한하려고 도입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계 금융자본에 (현재의 은행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금융주력자로 볼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현행 은행법은 2조원이 넘는 비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은행 지분을 4%이상 소유할 수 없는 비금융주력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이달 중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