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하우스푸어(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 보유자) 대책에 공적자금이 투입될 경우 형평성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하우스푸어에 대한 세일 앤드 리스백(매각 후 재임대) 도입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하우스푸어를 공적자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은 많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최근 정치권 등에서는 하우스푸어 구제를 위해 특정 기금이나 배드뱅크가 주택을 집단 구매한 뒤 원래 거주자에게 임대하는, 이른바 세일 앤드 리스백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이에 대해 서 연구위원은 크게 ▲형평성 ▲효율성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공정성 등에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그는 "하우스푸어 구제에 공적자금이 사용될 경우 무주택자의 세금으로 주택소유자를 지원한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무주택자의 경우 집값이 떨어져야 '내 집 마련'이 가능한 만큼 자신의 세금으로 집값을 높이는 정책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그는 채무관계에 있어 공적자금 등 제3자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서 연구위원은 "통상 부실채권이 발생하면 채권자는 대손비용을 부담하고 채무자는 연체이자를 내거나 파산을 선언한다"며 "그러나 공적자금이 투입되면 채권자는 대손비용을 정부에 떠넘기고 채무자도 상환노력을 게을리하게 된다"고 주장했다.하우스푸어 구제를 위한 공적자금 투입이 부동산 시장에 거품을 유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서 연구위원은 "주택 가격이 떨어질 때 정부가 직접 매입하는 선례를 남길 경우 제2의 부동산 불패신화가 탄생되면서 부동산 투기열풍이 재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그는 우리금융지주가 추진하고 있는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신탁 후 재임대)'과 관련 "이 방안은 채무재조정과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형평성 등의 문제점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평가했다.이어 "리스백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환매권 없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은행의 임대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