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 "계열금융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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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금융위원장 "계열금융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할 것"
  • 서정철 기자
  • 승인 2012.10.1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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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0일 계열금융사들간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워크숍에 참석해 "계열금융사간 몰아주기를 막기 위해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퇴직연금, 변액보험, 펀드판매 등의 영역에서 계열사간 거래를 지나치게 몰아주는 관행이 지속돼왔다"며 "과도한 계열금융사간 몰아주기는 금융소비자와 이해상충을 발생시키고,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이어 "새로운 플레이어의 진입이 제한됨에 따라 시장활력이 저해되고, 경제상황 등에 따라 계열사간 부실 전이 등을 통해 시스템리스크가 발생할 염려 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최근 우리 사회에서 공정을 중시하는 패러다임이 자리잡아가고 있는 만큼 퇴직연금, 펀드, 변액보험 등의 상품 거래관행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 점검과 제도개선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분명한 점은 금융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제도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계열사간 거래에 대한 직접비율규제, 시장구조 개편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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