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코로나19의 위협을 극복하고 총선이 무사히 치뤄졌다. 이는 전세계가 펜데믹으로 혼돈인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저력과 안정성을 대내외적으로 증명한 것이기에, 선거결과와 관계없이 자랑스러운 사안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기존의 예상을 뛰어넘은 결과가 나왔다. 서울을 기준으로 본다면 종합부동산세가 주요 사안이 되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으로 극명하게 갈라졌다. 심지어는 재건축이 상시이슈인 일부 비강남지역도 여당으로 기울어졌다.
이를 추후 정부정책의 방향을 예상하는 주요 근거로 삼는다면 지금까지 규제 중심이던 부동산정책의 기조자체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단언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자의 지역들은 전통적으로 여당이 우세하지 못했던 곳이다. 때문에 획기적인 규제완화가 있더라도 이들이 우호세력으로 돌아선다고는 보장할 수 없다. 그런데 만약 다음 선거에서도 이번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아예 이들 지역을 포기하더라도 전체 선거에서는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는 것도 현실적인 판단이다.
그렇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부동산규제를 굳이 단시일에 완화할 요인이 크지 않다. 즉 종부세나 보유세를 완화하는 등의 논의 순위는 뒤로 밀릴 수 밖에 없다.
물론 사회적 상황에 따른 변동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다음 선거까지는 시간 여유가 있다보니 원칙적으로는 이번의 압도적인 총선결과를 바탕으로 남은 기간동안 추가적인 정책이 입안되고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20대 국회의 법안통과률이 30% 미만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저 수치가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도 그럴 것이다.
다만 현재의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면 총선 이후 즉각적인 부동산규제의 강화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코로나19라는 갑작스런 변수로 인해 항공이나 관광 등의 산업이 초토화되고 올해 경제성장률의 악화가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부동산가격을 잡겠다는 이유만으로 더 큰 규제를 실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분간 정부는 부동산가격의 안정 시도보다 민생주거에 직결된 사안들의 도입을 먼저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 언급되는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상한제 등이 그것이다.
또한 정부의 건설투자 감축기조가 정반대로 돌아선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추진되는 건설관련 투자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여기에 매년 집행했던 추경, 올해의 슈퍼예산이 내년에도 반복될 가능성, 코로나19로 인한 재정투입같은 경기부양책이 더해진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세간에서 흔히 SOC(사회간접자본)투자라고 표현하는,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집행되는 건설관련 투자의 대부분이 부동산가격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집값하락을 주장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현실에서는 개발호재가 선행된 뒤에 정부가 주장하는 투기세력이 등장한다. 투기세력이 먼저 나타나고 개발호재가 뒤따른 것이 아니다. 어떻게 돌려말하든 건설투자증가는 부동산가격에 호재로 작용한다. 민간투자도 SOC나 상업용부동산, 신도시 등과 동일한 맥락이다. 이렇게되면 집값이 내린다는 기대가 현실화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급매물 중심으로 유지되는 현재의 부동산시장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수그러들수록 회복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하락추세의 지속이나 폭락은 없다는 의미이다.
다만 앞서의 내용은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에, 전국 평균으로는 부동산가격의 하락이 발생할 수도 있다. SOC투자 등은 필연적으로 부동산가격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지만, 이는 사람들이 매입하고 싶어하는 지역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주요약력
△공공기관 자문위원(부동산· 민간투자사업 등) 다수 △건축· 경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다수 △도시·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 다수 △명예 하도급 호민관·민간전문감사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제위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