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국회가 원 구성에 난항을 겪으며 한 달 가까이 공전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 단독 개원 수순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입법독재 재시작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지만, 국회 공백 상태에서 원내대표가 대통령 특사로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면서 논란을 자초했다.
민주당은 28일 오후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의 이름으로 국회에 7월 임시국회(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소집요구서를 대표 제출한 오영환·전용기 의원은 “이제 7월 1일 14시(오후2시)부터 언제든 본회의는 열릴 수 있다”며 “그전까지 저희는 정부, 여당과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설득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날 소집요구서가 제출된 이상 국회 규정상 사흘 뒤인 7월 1일부터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돼 본회의를 열 수 있다. 아직 원구성을 못한 상태라 출석한 의원 중 최다선이 임시의장을 맡게 된다. 현재 국회 내 최다선은 민주당에 복당한 박병석(6선) 전 국회의장이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단독으로 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소집요구서 제출 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다고 한다. 2020년 전반기 국회의 재현이 될까 매우 우려스럽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한다면 이는 입법 독주 재시작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더욱이 지금은 국회의장이 공석이 상황으로 의사 일정을 작성할 주체가 없다. 국회법상 본회의 개의 근거 규정 역시 없다”며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인 본회의 소집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했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과 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 제소 취하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완성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쇄신하겠다고 했지만 눈속임이었다”라며 “또다시 입법 폭주로 사사건건 정부 발목잡기에 나선다면 정부는 제대로 일할 수 없거니와 민생은 더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7월 1일 국회 개원 전까지 여당과의 협상의 문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날 권 원내대표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필리핀 신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출국하면서 사실상 협상은 무산된 상태다. 이에 대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비상한 시국에 협상의 상대를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대화 자체를 포기한 무책임한 협상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선순위에서 민생과 협치는 밀려도 한참 뒤로 밀렸다”며 “지금은 공항 체크인이 아닌 민생 체크인이 우선이고 국회 체크인이 급선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