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7대 법안' 겨냥 "헌법 정신과 맞지 않는 포퓰리즘 법안"
이재명 향해 "적어도 이것만큼은 마음을 열고 받아주시길"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야당과의 협치와 소통을 강조하며 민생법안 협의를 위해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및 여야 중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그러나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등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협의체 가동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민통합, 민생경제 회복, 미래 도약의 3대 기조 하에 100대 입법 과제를 선정했다"며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100개의 법안을 마련해도 야당의 협조 없이는 단 하나도 통과시킬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한 걸음 양보해서 살피면 우리 당이 추진하는 법안들과 취지를 같이 하는 법안들도 있다"며 "비교적 쟁점이 적거나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법안들을 중심으로 지혜를 모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형식보다 내용에 중심을 두고 다양한 협치와 소통의 틀을 확대하는 데 보다 힘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여야 중진협의회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중진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김진표) 의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도 적어도 이것만큼은 마음을 열고 받아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했다.
정 위원장이 이날 야당과의 협치를 제안하고 나섰지만 여야가 각각 예고한 중점 법안에 대해선 강대강 대치 국면을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등을 두고 여야가 여전히 날을 세우고 있는 만큼, 정치권에서는 민생경제협의체가 작동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정 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도 민주당의 '7대 민생법안'과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을 직격했다. 그는 '7대 민생법안'에 대해 "자유민주의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맞지 않는 포퓰리즘 법안들이 대부분이어서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또 "소위 노란봉투법은 한시가 급한 노동시장 개혁에 역행하는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 또한 쌀 공급 과잉을 오히려 심화하고 미래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농업 고사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 위원장이 제안한 여야 협의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고 나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6개월 전 원내대표가 되면서 일성으로 제안한 여야 공통공약에 대해 몇 번에 걸쳐 요청과 제안을 했음에도 미동도 하지 않은 것이 국민의힘"이라며 "6개월 동안 여당이 보인 공통 공약과 민생 법안에 대한 태도를 보면 진정성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