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00조 늘어났다
[매일일보 최영지 기자] 나라 빚 중에서 국민의 혈세로 갚아야하는 적자성 국가채무의 비중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14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올해 적자성 국가채무를 246조2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때 예상치보다 1조원 증가했다.국가 채무는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등으로 자체적으로 갚을 수 있는 금융성 채무와, 이와는 달리 대응 자산이 없어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로 구성된다. 적자성 채무의 경우 이번 세대가 갚지 못하면 미래 세대에 빚을 넘겨줘야 한다.올해 적자성 채무는 전체 국가 채무 전망치인 480조5000억원의 51.2%에 달하는 수준으로. 이 비중이 절반을 넘긴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2017년에는 610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적자성 채무는 이명박 정부 5년간(2008~2012년) 127조4000억원에서 220조원으로 92조6000억원 늘어났다. 특히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6조1000억원, 2010년 24조6000원이 각각 늘었다. 이에 따라 2007년 42.6%이던 국가채무 대비 적자성 채무비율은 49.7%로 높아졌다.세입이 세출을 따라가지 못해 일반회계에서 세입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적자 국채를 대규모 발행한 결과 적자성 채무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2009년 97조원에서 내년에는 2배가 넘는 200조7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기재부는 새 정부 집권 기간인 2013~2017년에 역대 2번째로 많은 추경 예산을 짠 만큼 적자성 국가채무가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최근 아시아개발은행 등이 전망한 국제기구가 내년 한국 성장률 하향 추세를 반영한다면 실제 적자성 채무 비율은 53.9%까지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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