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정부 정책 홍보‘ vs ‘경제민주화·정부 실정 지적’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14일부터 시작되는 2013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정국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이번 국감이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것이기에 양측은 총력전을 펼칠 태세다.
새누리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이관 논란으로 정국 주도권을 다시 잡은 상황에서 ‘경제살리기를 위한 민생 국감’이라는 방패로 난국을 돌파하겠다는 각오다.동시에 이번 국감을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에 대해 제대로 홍보하기 위한 기회로 삼겠다는 방침을 세웠다.특히 기초연금 공약 수정 등 ‘대선 공약 파기 논란’과 ‘국가정보원 개혁’ 등 민주당의 파상공세를 정면 돌파하면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정책 국감’으로 맞서겠다는 전략이다.최경환 원내대표는 최근 의원총회에서 “정기국회의 3대 원칙은 민생, 경제활성화, 서민생활 안정”이라며 “새누리당은 야당의 무책임한 정치 공세와 정쟁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면서도 주요 민생현안과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설득하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하지만 새누리당은 마냥 정부 감싸기나 수비 모드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기초연금은 물론 무상보육과 4대 중증질환 국가 보장 등 현안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이슈인 만큼 경제상황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서 대선 공약의 단계적 이행 방침 등을 조목조목 설명키로 했다.
당은 특히 민주당도 ‘정쟁’이 아닌 ‘민생’을 내세운 만큼 ‘외국인투자촉진법’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반면, 민주당은 ‘야권의 앞마당’이라고 평가받는 국감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박근혜정부의 국정실패와 난맥상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민생을 챙기는 ‘대안적 비판자’의 모습을 부각시킬 방침이다.또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는 제1야당의 모습을 공고히 보여 여당에 매운맛을 보여주겠다며 벼르고 있다.장외투쟁 45일만에 국회로 복귀한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우선 이명박 정부의 지난 5년간 국정실패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공략함과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 취임 8개월간의 국정난맥상도 지적할 예정이다.복지공약 후퇴는 물론 인사난맥상, 경제민주화 문제,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4대강·원전 비리, 전력대란, 언론장악, 교과서 왜곡 문제 등 총체적인 부실에 대해 칼같이 평가하겠다는 계획이다.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민생살리기도 이번 주요 전략 중의 하나로, 민주당은 을(乙)살리기 법안, 전·월세 문제, 세재개편안 등 민생현안을 전면에 내세워 여당과의 일전을 치르겠다는 방침이다.여기에 국감에서 경제민주화, 산업재해, 간접고용, 일감몰아주기 등 상임위별로 다룰 이슈가 많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증인들을 반드시 출석시켜 송곳 질문을 하겠다고 칼을 갈고 있다.김한길 대표는 “목소리만 큰 야당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포기한 민생까지 꼼꼼히 챙겨가는 실력 있는 야당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겠다”며 “국민들께 칭찬받는 수권정당, 대안정당의 모습을 차근차근 갖춰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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