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적대 행위 할 수 있도록 여지 주는 것"
[매일일보 조현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 검토 지시와 관련, 여야가 대립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당연한 조치"라고 엄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군 미필 대통령의 안보 무지와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맹공을 날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태영호 의원은 5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9·19 군사 합의서는 결국 4·27 판문점 선언의 부속 합의서"라며 "4·27 판문점 선언의 핵심인 비핵화를 지키지 않아 9·19 군사 합의서도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화 됐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대통령이 그 정도의 발언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하고 있고, 도발을 계속하는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것을 명백히 북한에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외통위원인 하태경 의원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북한이 노골적으로 위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를 더 잘 준수하라고 경고하는 것"이라며 "합의문 정신을 더 잘 지키자고 하는 압박 차원"이라고 말했다.
국회 부의장인 정우택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의 억지 주장과 도발을 계속 용인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자 최후통첩"이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군통수권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힘을 실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대한 대응 전략을 보고 받은 뒤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남북 군사 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2018년 군사 합의 체결 이후 지금까지 17차례나 합의를 위반한 북한에 맞대응 카드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무인기 도발 등 군사적 위협을 강화하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차원으로 해석된다.
남북 관계 발전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남북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간을 정해 남북 합의서의 효력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전쟁을 바라는 것이냐"며 날을 세웠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 브리핑에서 "잇따른 북한 도발에 분노하는 것은 모두가 마찬가지이지만 9·19 군사 합의 파기 가능성을 밝힌 것은 전략적으로 잘못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바라는 것이 바로 9·19 합의 파기"라며 "오히려 북한에게 9·19 합의를 뛰어넘어 남한에 적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선 "군 미필 대통령의 안보 무지와 무책임한 선동이 남북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민을 불안에 빠뜨린다는 것을 본인만 모르는 것 같다"며 "초강경 발언을 멈추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실효적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