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여이레 기자 |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가 이르면 23일 해제된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이번주 중으로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착수하고 일본 정부와 관련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대상 백브리핑을 열고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와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절차는 이번주 중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이번주 중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 복원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먼저 나서는 것에 대한 여론의 반발 우려에 이 장관은 "일본과 조속한 복원에 합의한 이상 누가 먼저 배제했고 누가 먼저 복원했냐를 따지는 것은 지엽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제도를 개선하면 일본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명분이 있고, 우리 기업은 수출 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는 실리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고시 개정에는 통상 두 달 가량이 소요되지만 그보다 더 단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과 수출규제 해제 조치가 양국 간 경제협력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조의 '주춧돌'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