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토론하자" vs 국힘 "농민에게 독"…여야 '양곡법' 놓고 힘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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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토론하자" vs 국힘 "농민에게 독"…여야 '양곡법' 놓고 힘 대결
  • 이진하 기자
  • 승인 2023.04.06 15: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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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 취지 왜곡해 국민 앞에서 낱낱이 전할 것"
국힘, 양곡법 재의 요구 후속 대책 위한 민당정 간담회 개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진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양곡법 개정안 재의결에 앞서 TV토론을 하자고 제안하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서 강행 처리한 양곡법은 농민에게 꿀이 아닌 독이라며 맞섰다. 이른바 표대결에 앞서 각자가 서로의 논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읽힌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원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들이 참석해 양곡법 관련 '3 대3 TV토론'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이 국회에서 일방처리됐다고 주장하기에 우리 당의 TV토론 제안이 합리적 답이 될 것이라고 본다"며 "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남는 쌀을 무조건 매입하는 법'이라며 입법 취지를 왜곡하는 상황에서 국민 앞에서 법의 취지와 실상을 낱낱이 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언급한 '밥 한 그릇 다 먹기' 운동을 겨냥하며 "민생 119 위원장을 맡은 조 최고위원이 어제 방송에 나와 양곡법의 대안이라며 캠페인을 제안했는데, 어처구니없는 여당의 망책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냐"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대학생들에게 인기인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을 전국 대학에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국 모든 대학생에게 천 원의 아침밥 주기 정책 실천 운동에 우리 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학기 중뿐만 아니라 방학까지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식량안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당정 협의회를 연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식량안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당정 협의회를 연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양곡법은 농민에게 꿀이 아니라 독"이라며 "농업계와 전문가들도 현장과 맞지 않고 장기적으로 쌀시장을 몰락시키는 것이라 반대하기에 오늘 우리 당은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진짜 식량 안보대책을 세울 계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농업계와 함께 농업 미래를 위한 식량안보 대책을 세운다. 쌀 산업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할지, 근본적인 수급 안정 대책과 농가소득 안정화 방안, 미래 대한민국 농정이 나아갈 방향 등을 꼼꼼히 살피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목표량의 3~5%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야당은 재투표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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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2024-06-03 09:07:38
지금과 같은 여야의 대결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국민의 힘 김기현 대표는 야당과의 차별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좋게 해석하면 차원 높은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듯 하나 다른 한편으로 해석하면 반대를 위한 반대 즉 야당과의 대결을 의미하는 발언으로 들린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 말은 여당에 국한된 말은 아니라는 사실로서 지금 여야의 움직임은 대화와 협치는 사라지고 오로지 ‘죽기 아니면 살기’라는 식의 대결만이 존재한다는 사실로 보아 이 나라의 앞날이 암담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