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광표 기자  |  높은 가계부채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아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이 필요하다는 한국은행의 지적이 나왔다. 다만 가계부채의 급속한 디레버리징은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디레버리징이 완만한 속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어서면 경제가 1~3년 안에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비율이 105%에 달해 가계부채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가계부채를 줄여나가는 디레버리징(deleveraging·부채 축소)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한국은행은 주장했다. 한국은행은 28일 발간한 ‘BOK이슈노트: 가계신용 누증 리스크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에서 “주요국에 비해 과도한 가계부채 수준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부상하면서 앞으로 금융·경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국제결제은행(BIS) 집계 기준으로 지난해 말 105.3%였다. 주요 43개국 가운데 스위스, 호주에 이어 3위로,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미국(75.2%), 영국(84.5%), 일본(67.9%), 독일(55.7%), 프랑스(66.5%) 등 선진국은 이 비율이 100% 미만이다. 보고서는 소득이나 경제 여건에 비해 과도한 수준으로 누적된 가계부채가 시차를 두고 성장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경기 침체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고 밝혔다. 빚이 많은 가계일수록 이자상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여윳돈이 부족해지고, 이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부터 한국은행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하는 등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펼치면서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주가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가계대출이 급증한 상황에서 자산가격의 급격한 하락, 신용위축 등의 충격이 발생할 경우 가계대출이 빠르게 부실화되면서 금융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실제 2021년 말 0.16%이던 가계대출 연체율이 지난 2월 말 0.32%로 상승하면서 가계부채 위험 신호가 커지는 양상이다. 높은 가계신용은 소비를 제약해 중장기 성장 흐름을 약화하고 위기 발생 가능성을 키워 경제를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과다 채무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는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민간소비를 위축시키고 많은 부채를 보유한 가계는 자산가격 하락, 신용 공급 축소 등의 부정적 충격에 취약해져 중장기 성장을 약화시키고 경기 회복을 어렵게 만든다. 가계부채가 자산가격과 함께 늘어날 경우에는 비싼 담보자산을 가진 고소득층이 레버리지를 활용해 순자산을 늘려 소득 수준별 경제 격차가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가계대출이 급증한 상황에서 자산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신용이 위축되면 가계대출이 빠르게 부실화되면서 금융·경제 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이 39개국을 대상으로 가계부채 누증이 GDP 성장률과 경기 침체 발생에 미치는 장단기 효과를 분석한 결과,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3년 누적으로 1%포인트(p) 상승하면 4~5년의 시차를 두고 경제 성장률이 0.25~0.28%p 하락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권도근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신용정책부 통화신용연구팀 차장은 “가계부채가 증가한 직후 3년까지는 경기 회복 효과가 있지만, 그 이후로는 경기 부양 효과가 소멸하고 경기 침체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나아가 가계부채 규모가 GDP의 80%를 상회하는 경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경기 침체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70% 이상 80% 미만일 때는 6년 뒤 중기 시계에서 경기 침체 발생 가능성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아졌지만, 이 비율이 80%를 넘어서면 1년 뒤 단계 시계에서도 가계부채가 성장률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도근 한은 통화신용연구팀 차장은 "가계부채 누증은 중장기 시계에 걸쳐 성장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경기 침체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특히 GDP 대비 가계신용비율이 80%를 상회할 경우 중장기 뿐만 아니라 단기 시계에서도 성장세가 둔화되고 경기 침체 발생 확률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가계부채의 급속한 디레버리징은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디레버리징은 완만한 속도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거시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취약 요인인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이 중장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적절한 정책 조합을 일관성 있게 유지함으로써 실물경제에 큰 충격 없이 금융불균형을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