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최동훈 기자  |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국내 기업 10곳 중 9곳이 내년 신규 충원할 외국인 인력 규모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상의)가 발표한 ‘외국인력 활용실태 및 개선사항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에 대해 조사 대상 기업 502개사 중 46.8%(약 235개사)가 ‘더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올해 규모인 11만명 유지’(43.2%), ‘줄여야 한다’(9.2%), ‘잘 모름’(0.8%)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줄어든 외국인 근로자를 충원하기 위해 올해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 도입규모를 역대 최대인 11만명으로 결정했다. 이번 설문에 응한 기업 중 절반이 내년 더 많은 외국인 인력을 원한 셈이다. 현재 생산 활동에 필요한 비전문 외국인력 고용인원이 충분한지를 묻는 질문에 기업 절반 이상(57.2%)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부족한 이유로는 ‘내국인 이직으로 빈일자리 추가 발생’(41.5%)을 꼽았다. 빈일자리는 현재 결원돼있고 1개월 안에 채용 가능한 일자리를 의미한다. 이어 ‘고용허용인원 법적한도로 추가고용 불가’(20.2%),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이탈 등 사유’(17.8%), ‘직무 적합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어려움’(16.4%) 등 순을 보였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기업들이 원한 추가 외국인력은 평균 6.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기업들이 고용하고 있는 평균 외국인근로자는 9.8명으로, 내국인근로자(76.8명) 대비 12.7% 규모다. 이상택 포천상공회의소 외국인근로자전문위원은 “현장 인력들의 고령화가 심해지고 청년세대들의 취업기피가 지속되고 있어 인력부족 문제는 여전하다”며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향후 수년간 올해와 같은 규모 이상으로 외국인력을 들어와야 한다”고 호소했다. 기업이 바라는 외국인력 제도 개선사항으로 ‘외국인근로자 재입국기간 완화’(53.0%)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확대’(43.2%), ‘사업장 변경 요건 강화’(36.6%),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33.5%), ‘한국어·문화 교육 강화’(29.1%), ‘생산성 향상 위한 직업훈련 제공’(26.5%) 순이었다. 대한상의는 이번 실태조사와 함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취합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활용 제도 개선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건의서에는 비전문외국인력(E-9비자)에 관해 △도입규모·고용허용인원 확대 △체류기간 연장 △사업장변경 횟수 제한 △고용허용 업종 추가(택배분류업무·플랜트공사) △외국인력 체류지원 확대 △외국인력 배정 점수제 개편 등이 담겼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산업현장 뿐 아니라 농어촌 등의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해결하는데 외국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단순히 내국인 인력을 대체하는 차원을 벗어나 다양한 수준의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이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잡아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