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해묵은 자료 인용, 현장조사 부실
국토부, 피해규모 산정하면서 2007년 통계 누락
일자리 창출 효과, 34만명이 아니라 4만명 수준
4대강 사업 담합 의혹, 대기업들 나눠먹기식 잔치

[매일일보=특별취재팀] 5일부터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10월 재보선을 앞두고 몇몇 이슈에 대해서 강하게 기싸움을 펼치고 있는데, 6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선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결론부터 말하면 환경부 국감에선 4대강 사업에 대한 비난만 쏟아졌다.◆ 환노위, 4대강 '환경영향평가' 부실의혹 집중추궁 = 6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환경영향평가 부실 의혹과 수질예측 자료의 신뢰성 문제를 놓고 집중 추궁이 이뤄졌다. 우선 여야 의원들은 사전환경성검토는 물론 환경영향평가에서 해묵은 자료가 인용되고, 현장 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낙동강 구간의 사전환경성검토에는 10년 넘은 문헌자료가 활용됐고, 한강유역의 현장조사에서는 2005년 조사를 인용했다"며 "한강의 수계별 생태현황 역시 현장조사 시기가 2004년이고, 낙동강은 2005년 자료로 사전환경성검토가 형식적으로 진행됐다"고 따졌다.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 역시 '낙동강수계 하천기본계획 사전환경성검토 보완서'를 제시하면서 "현지조사가 2004년 12월부터 2005년 8월 본류 구간에서 3차례, 습지구역에서 한 차례 이뤄졌다"며 "올해 말 착공예정인 사업을 검토하면서 5년 자료를 활용하는 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지조사를 보완하기 위한 문헌자료 16종 가운데 8종이 10년 이상 지난 자료였다"며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3년 내지 10년 전 생산된 것들이니 사전환경성 검토전체가 부실하다는 논란을 부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그 동안 환경영향평가를 해온 환경부의 역량에 비추어 볼 때 4대강 사업은 매우 단순한 공정"이라며 "지난 해 환경부에서 수생태 건강성 조사라는 방대한 보고서가 나왔고, 자연환경보고서도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상희 의원은 "20개 보를 건설하고, 5.7억㎥를 준설하는 것이 단순한 작업이냐"고 반문하면서 "수질과 수생태계에 어떤 영향 미치는지 사전환경성검토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다시 이 장관을 몰아붙였다. 그 밖에 4대강 사업의 수질예측 모델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이 이뤄졌다. 김상희 의원은 "지난 5월 정부는 수질모델링 결과 58개가 수질목표(2급수)를 달성한다고 발표했다가 57개로 바꾸었다"며 "다시 수질예측 모델 다시 돌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아울러 그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수질예측 자료의 원본 데이터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한 데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이 장관에게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그밖에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보는 지난 해 21곳에서 3곳이 줄었다가 다시 4곳이 늘었다. 또 제방 보강은 876km 구간에서 573km로, 또다시 377km로 줄었고, 농업용 저수지 역시 56개에서 96개, 87개로 바뀌었다"며 "4대강 사업은 고무줄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 4대강 홍수피해액 '뻥튀기' 논란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주요 목적중 하나인 수해예방의 근거가 됐던 홍수피해 규모도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4대강 홍수피해액과 관련해 국토부가 지난 5년간 연평균 피해규모를 산정하면서 2002년 통계는 포함하고 2007년 통계는 누락시켰다"며 "이는 정부가 홍수피해액을 의도적으로 부풀려 산정한 것으로 4대강 살리기의 추진근거 자체가 허위"라고 주장했다.국토부는 국감에서의 업무현황보고와 지난 7월 작성된 마스터플랜에서 2002~2006년까지 5년간 연평균 2조7000억 원의 홍수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조 의원에 따르면 홍수피해가 컸던 2002년 통계를 제외하고 피해액이 2044억 원으로 비교적 작은 2007년을 포함시킬 경우 2003~2007년 홍수피해액은 연평균 1조5000억 원으로 줄어든다.조 의원은 "2002년도와 2007년 홍수피해액을 비교하면 자그마치 30배가 차이가 난다"며 "무려 1조2000억 원 차이가 나는 엉터리 통계자료를 내놓고 정부는 22조 원이 넘는 사업예산을 투입하려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그는 또 "그나마도 홍수피해액을 4대강 본류에 한정하면 2003~2007년도 연평균 피해액은 8760억 원으로 2002~2006년 1조5000억 원에서 6200억 원 가량 더 줄어든다"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이어 "지난 6월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을 통해 최근 5년간 연평균 홍수피해액이 2조7000억 원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 도대체 대통령조차도 이런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연설하는 것이 말이나 되냐"고 꼬집었다.이용섭 민주당 의원도 "지난 7월 70년만의 홍수에도 4대강은 피해가 거의 없었다"며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집중호우 피해가 가장 컸던 곳은 4대강과 무관한 강원도의 시·군이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또 "홍수예방을 위해 하천정비사업을 해야 한다면 홍수피해가 많은 지방하천·소하천부터 정비하는 것이 순서"라며 "4대강 사업예산이 확충되면서 내년도 지방하천 예산은 오히려 3589억 원 줄었다"고 덧붙였다.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일부러 누락시킨 것이 아니라 2007년 통계가 작년 12월29일에야 나왔기 때문에 마스터플랜 수립 당시 포함시키지 못한 것"이라며 "마스터플랜 작성 당시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것이지 결코 속이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4대강 일자리 34만명 아니라 4만명"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정부가 제시한 34만명이 아니라 4만명 수준이라는 지적 역시 국정감사에서 나왔다.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6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국감자료를 통해 4대강 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관련해 "정부 발표 숫자를 그대로 인용하더라도 4대강 사업으로 실제 취업자 수 증가는 34만명이 아니라 4만여명"이라고 주장했다.정부가 4대강 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로 제시한 내용은 ▲2009년 2만8724명 ▲2010년 12만9259명 ▲2011년 13만3794명 ▲2012년 4만3842명 등 모두 33만5620명이다.그러나 이 의원 측 주장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전년도에 비해 순증한 규모로 따져야 하고, 이 때문에 일자리 증가 규모는 ▲2009년 2만8724명 ▲2010년 10만535명 ▲2011년 4535명 등이며 2012년에는 오히려 8만9952명 감소해 일자리 증가 규모는 총 4만3842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이와 함께 2007년 산업별 취업유발계수를 보더라도 건설부문은 10억원당 16.8명에 불과한 반면, 사회 및 기타 서비스부문은 10억원당 23.9명, 교육부문은 20.6명 등으로 건설부문의 일자리 창출 규모가 적다는 점도 지적했다.이 의원은 "일자리 창출이 정책목표라면 4대강 사업보다 보건, 복지, 교육 등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에 투자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 규모, 일자리 질,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훨씬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선 "경인운하·4대강 사업, 대기업 나눠먹기 잔치" = 경인운하 사업과 4대강 정비사업이 담합 등으로 인한 몇몇 대기업들의 나눠먹기식 잔치라는 의혹 또한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재선 의원(자유선진당)은 6일 "지난 6월30일 총 6개 공구로 나눠 계약에 들어간 경인운하의 경우만 보더라도 도급순위 5위의 대기업들이 줄줄이 독차지했다"고 꼬집었다.경인운하 사업은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동부건설, 현대산업개발, SK건설 등이 선정됐다. 지난달 30일 선정 결과가 발표된 4대강 턴키 1차사업은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SK건설 등이 2개 공구씩 수주하고 포스코 건설, 삼성중공업, GS건설 등이 1개 공구씩 가져갔다.이 의원은 "물론 입찰과정에서 대기업들이 기술적인 면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참여업체 및 개찰결과를 면밀히 살펴보면 1공구의 경우 경합을 벌였던 '엠코'와 '현대'가 같은 계열이고, 6공구의 경우 3개 대형건설사의 입찰가가 불과 1만 원 차이"라며 담함 가능성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또 "4대강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1차 발주에서 모두 대기업들이 비슷한 유형으로 독차지했고, 정부가 4대강사업 관련 대기업을 밀어주기를 위해 각 국토관리청에 '분할발주하지 말라'는 공문서까지 보내 지역건설업체들을 의도적으로 배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담합은 곧 특혜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지난 17일 경실련이 발표한 경인운하와 4대강 1차 발주사업의 담합의혹에 따른 높은 낙찰비율을 통해 추정된 특혜규모가 무려 1조615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 의혹의 개연성을 더해주고 있다"고 짚었다.이 의원은 "결국 경인운하, 4대강 사업은 정부와 일부 거대 건설업체들이 공사기간을 맞추고 이윤 등을 취하기 위해 담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순 "수공, 4대강 위법성 알고도 자체사업으로 추진" = 4대강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이 '하천법 및 수자원공사법'상 업무범위를 벗어나 부적절하다는 내용을 담은 수자원공사의 법적 검토 문건도 공개됐다.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수공이 정부법무공단과 법무법인 우현지산, 법무법인 한길, 수공 자문변호사 등에 4대강 하천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의뢰한 결과, '하천법 및 수자원공사법'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앞서 수공은 지난달 28일 이사회를 열어 4대강 사업 중 33개 공구에 사업비 7조7115억 원과 설계보상비 및 감리비 2885억 원 등 총 8조 원을 투자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 SOC예산인 15조4000억 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다.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수공의 '하천사업의 자체사업 가능여부' 검토자료는 "4대강 사업은 하천관리청의 사업에 해당하며 수공의 경우 이수(利水) 목적의 수자원개발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며 "공사법에 따라 종합하천관리사업인 4대강 사업은 수공의 자체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또 "4대강 사업중 홍수조절을 위한 치수사업 등 이수목적이 아닌 하천사업은 생활용수 등의 원활한 공급이라는 공사의 설립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아울러 "수입이 없는 4대강 사업은 공기업의 사업으로 부적절하다"며 "4대강 사업은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공복리사업으로 시장형 공기업인 수공이 시행하는 사업으로는 부적절하다"고 밝히고 있다.수공은 이러한 점을 감안해 '종합 검토의견'으로 "4대강 사업은 수공의 자체사업이 아니라 하천법 제28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대행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김 의원은 이에 대해 "수공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부 압력에 굴복해 4대강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수행하기로 한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8조 원 투자에 대한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도 이렇다할 설명이 없는 것은 공사의 재무부실을 초래할 중대사안에 대해 무책임하고 불성실하게 대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또 "수공이 관련 법령해석과 관련해 공사의 의견을 지난 8월 27일 공문으로 국토부에 제출했지만 국토부는 이에 회신하지 않는 등 수공의 의견을 묵살했다"며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천문학적 규모의 4대강 재정부담을 수공에 전가한 것은 정부의 부당한 횡포이며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권선택 "환경부, 예산 전용해 4대강 홍보" = 환경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홍보에 올인하고 있다는 주장 역시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6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4대강 사업 홍보를 위해 사용한 예산이 공문으로 확인된 것만 13억5992만원이었다"며 "4대강 사업의 환경성검토를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가 본연의 업무를 잊은 채 4대강 홍보에 집중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KBS1TV 환경스페셜 프로그램에 9000만원 이상의 협찬 의향서를 보내면서 4대강 홍보에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8월 7억6600만원 규모의 TV 광고비용을 지출하고, 극장홍보용 동영상에 이어 8000만원 가량을 예산을 투입해 홍보동영상을 추가로 제작 중이다.특히 권 의원은 "환경부가 사업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4대강 홍보에 올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환경부는 7월14일 4대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전용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또 지난 9월7일에는 4대강 홍보를 위한 체험전시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9년 세출예산의 재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환경부 장관이 확대간부회의 등에서 4대강 홍보를 직접 지시하고, 예산을 무리하게 전용하면서까지 4대강 홍보에 전력하는 것은 본연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며 "환경부는 '4대강 홍보부'가 아니라 4대강 사업의 환경적 측면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사업에 더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홍희덕 "4대강사업에 국민연금 투입 의혹" = 마지막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국민연금 등의 연기금이 투입될 것이라는 의혹도 이날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녹색성장위원회의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이라는 문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홍 의원은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4대강 사업의 일환인 자전거도로, 생태하천복원사업 등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여기에 녹색펀드 등이 투자돼 사실상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이 4대강 사업에 투입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민관 50여개 부처와 단체들이 만든 '녹색금융협의체'에 국민연금이 포함돼 있다. 또 계획에는 녹색펀드의 적극적인 투자를 위해 연기금 자산운용 평가항목에 '녹색산업 투자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고, 연기금 투자풀에 녹색전용 투자펀드를 설치하는 것까지 검토한다고 제시돼 있다. 홍 의원은 "사실상 연기금이 주도해 녹색산업에 투자할 사모펀드를 조성하고, 이것이 생태하천복원 등의 민자사업을 통해 4대강 사업으로 흘러들어가게 될 위험성이 있다"며 "생태하천복원사업의 하나인 '청계천 플러스 20'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진행될 경우 연기금으로 조성된 막대한 개발이익과 토지수용권이 민간건설자본, 금융자본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어 "전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국민들의 노후와 생존이 걸린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을 투입되서는 안 된다"며 "관련한 계획과 의혹 일체를 밝히고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