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선거제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정치개혁 관련 설문조사에서 3분의 2는 현행 선거제도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정수와 관련해서는 절반에 가까운 이들이 정수 확대에 힘을 실었다.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발표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489명 가운데, 334명(68%)이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정치학(360명)·법학(129명) 전공자 등 총 48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불만족 이유'(중복 응답 가능)로는 '위성정당 창당으로 인한 제도 취지 약화'(285명)가 가장 많았다. 이어 '낮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139명), '일부 비례대표 의석에만 연동이 적용됨'(117명) 등이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만족스럽다고 답한 이들은 그 이유로 '제한적이나마 도입된 연동형 제도'라는 점(44명), '과도한 사표 발생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40명) 등을 꼽았다.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늘리는 것이 좋다' 231명(47%), '현행 유지가 좋다' 130명(27%), '지금보다 줄이는 것이 좋다' 127명(26%) 등으로 나타났다.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 중 선거제도 관련 전공자들은 대다수가 50명 이상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100명 이상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답한 전문가 숫자도 35%에 달했다. 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묻는 문항에는 과반인 57%가 '지역구 축소·비례대표 확대'를 택했다.  지역구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지역구 선출 방식과 관련해서는 현행 '소선거구제 선호' 응답이 233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소선거구제 찬성 이유는 '후보자와 유권자 사이의 심리적 근접성'(42%), '군소정당 난립방지'(22%), '후보자 공약 파악의 용이성'(18%) 등이었다. '소선거구제 반대' 응답자(132명)들은 그 이유로 '일부 정당으로의 의석 쏠림 현상 심화'(43%)를 가장 많이 들었다. 반면 대선거구제의 경우에는 70%에 달하는 341명이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도시에서는 여러 개 선거구를 합해 3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농산어촌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선출하자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세부 전공이 선거제도와 관련 있는지와 무관하게 찬성하는 의견(31%)보다 반대하는 의견(47%)이 많았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지난 24일 선거운동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위헌·헌법불합치 조항을 개정하는 '공직선거법'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제 정개특위에 남은 과제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전문가 조사는 정개특위에 계류된 여러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여야가 심도 있는 협의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개편안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