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황 악화에 저축은행·대부업 신규대출 사실상 중단
법정최고금리 조정 절실한데...정부 단속·처벌만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9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광표 기자 | 정부가 올해도 서민층의 일상생활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을 엄단할 것을 강조했지만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린 취약계층을 제도권으로 들일 수 있는 법정최고금리 인상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업무계획으로 '안정한 금융'을 강조했다. 금융 범죄를 방지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들어 급전이 필요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다가 큰 피해를 보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불법사금융 업체가 제공하는 수십만 원 상당의 소액 대출은 연 1000%가 넘는 금리가 적용돼 갚아야 할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를 제때 갚지 못하면 가족·친구·직장동료 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고 대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지인 추심'이 일어난다. 나체 사진·동영상을 요구하는 악질적인 추심도 이어진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에 대한 범죄를 뿌리뽑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금융당국·경찰청·국세청 등에 불법사금융 척결을 지시하기도 했다. 정부는 불법사채업자들의 범죄수익을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하고, 환수된 범죄수익을 피해자 구제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사금융은 단속망을 피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단속과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현행 법정최고금리가 취약계층을 불법사금융으로 내몬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0%로 제한된 법정최고금리로 인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물론 대부업체들마저 대출문을 걸어잠그면서 불법사금융의 덩치만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민들의 급전창구는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경우 신규대출을 사실상 중단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가계신용대출을 총 3억원 이상 신규 취급한 저축은행은 29개로 나타났다. 79개 저축은행 중 절반도 안 되는 약 36%만 신규대출을 내주고 있는 셈이다. 2021년 말 기준으로는 37곳, 2022년 말 기준으로는 31곳으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특히 신용점수 600점 이하 구간에 신규대출을 총 3억원 이상 내보낸 저축은행은 12곳에 불과했다. 전체 저축은행의 15%에 불과하다. 2021년 말 기준 28곳에서 작년 말 18곳으로 역시 급감했다.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저축은행의 업황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신규대출을 취급하기 어려워진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말 기준 상호저축은행의 총대출 잔액은 106조 2555억원으로 지난 2022년 12월 말(115조 283억원)보다 8조 7728억원(7.6%) 줄었다. 저축은행 사태 직후인 지난 2011년(14조 5082억원 감소), 2012년(17조 9614억원 감소), 2013년(3조 1829억원 감소) 이후 첫 감소세 전환이다.
대부업도 사실상 개점휴업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업 이용자 수는 계속 줄고 있다. 2021년 상반기(1~6월) 123만명, 2022년 상반기 106만4000명, 2023년 상반기 84만8000명이다. 대출잔액은 2021년 6월말 14조5141억원에서 2023년 6월말 14조5921억원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2022년 6월말(15조8764억원)에 비해선 1조2843억원 줄었다.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2021년 7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 이후 조달금리 상승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으며 “물가상승률도 더욱 높아져 대부업체 마진율 자체가 줄었다”고 밝혔다. 신용대출 대신 위험성이 적은 담보대출 위주로 대출 규모를 늘렸지만 부동산 시장 상황도 좋지 않아 상황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도권 대부업체는 대출시장의 마지막 보루로 꼽힌다. 은행보다 금리는 높지만 금융당국의 감시를 받는 만큼 불법 추심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등록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사람은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기 쉽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내리면서 대부업체들의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2002년 연 66%이던 법정 최고금리는 2010년 연 44%, 2018년 연 24%로 낮아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7월엔 연 20%까지 내려갔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금리가 치솟자 대부업체들은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줄였다.
대부업계 상황마저 나빠지자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몰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강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대부업 시장에서의 거래 감소가 불법사금융 이용 확대로 이어졌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