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부동산공약 ‘이슈 및 쟁점’ ②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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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부동산공약 ‘이슈 및 쟁점’ ②지방
  • 김형석 기자
  • 승인 2014.05.22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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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세종, ‘제2 경부고속도로’ 新 선거쟁점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충청권 광역철도 개통
부산, 대구·경남, 동남권 ‘신공항’ 유치전 ‘시끌’
전남·광주, 호남선 KTX 정차역, 후보자들 의견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6·4지방선거의 지방 부동산공약은 신공항, KTX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SOC시설 투자 관련 사항, 충남·경북 도청 이전으로 인한 신도시의 발전 방향 등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지역성이 강한 부동산은 관련시장의 수요, 공급을 움직여 지역 내 부동산 가격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각 지역별 부동산 공약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다.

 

충북·세종은 신 선거쟁점으로 떠오른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주 이슈다.새누리당은 6.4지방선거 공약집에서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제2경부고속도로는 경기 구리와 서울, 성남, 용인, 안성, 천안, 세종시를 연결하는 129.1㎞ 길이의 왕복 6차선 고속도로다.1970년 개통한 경부고속도로는 2000년 이후로 지금까지 서울~천안 구간에서 상습 정체를 빚고 있는 상황이다. 제2경부고속도로는 2009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지만 6조7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건설 예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충북도지사 야당 후보들은 제2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세종시로 향하는 관문이 충북 오송이 아니라 천안이 되기 때문에 충북 발전을 가로막는 공약이라고 얘기하며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이에 야권의 한 후보는 중부고속도로 확장∙포장공사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권 후보 입장에서도 충북 발전에 방해된다면 이 공약에 대한 수정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나서면서 이번 지방선거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과의 접근성이 갖춰져야 한다. 현재 세종시로 향하는 가장 빠른 대중교통수단은 KTX 뿐으로 도로의 확장이나 신설은 필수적이다.고속도로 건설은 교통량 분산 효과와 더불어 타 지역으로의 접근성 증대 효과 등이 있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도로 개통이 예상되는 지역과 세종시 중심 도로가 교차하는 지역에 신설되는 나들목(IC)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가능성이 있다.대전의 부동산 공약 주요 쟁점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충청권 광역철도 개통에 관한 사항이다.현재 대전 도시철도 1호선만으로는 도시철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2호선 건설이 필요하다는 데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단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을 두고 자기부상열차 방식과 지상 노면방식에 대한 후보자들 간의 의견이 엇갈린다.또한 대전은 오는 2019년 개통예정인 충청권 광역철도가 도시철도 3호선 역할을 맡아 교통 개선으로 인한 지역적 호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2020년 도시철도 2호선까지 개통되면 대전은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갖추게 된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상승이 일어나는 전례를 보았을 때, 개통이 예정돼 있는 충청권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2호선이 만나는 지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산·대구·경남 등 동남권(영남)의 부동산 공약 중 가장 큰 쟁점사항은 지난 이명박 정부 공약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동남권 신공항 유치’에 관한 사항이다.동남권 신공항을 어디에 유치시킬지에 대한 내용이 주된 이슈로, 부산은 ‘가덕도’에 대구∙경남에서는 ‘남부권(경남 밀양)’에 신공항을 유치시키겠다는 공약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다.동남권 신공항 유치는 이명박 정부 시절 연구기관들의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백지화 된 공약이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다시 부활됐다. 이에 따라 각 지역 후보자들은 임기 내에 해당 지역에 신공항을 유치시키겠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이에 신공항 유치에 관한 지역 내 후보자들 간의 이견은 없지만 부산과 경남권에서는 각각 다른 지역에 유치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지역 감정으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신공항 유치는 대표적인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신공항 유치에 대한 기대 심리는 해당 지역 부동산 호재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 실제 이명박 정부 대선 시절에는 후보지로 거론되었던 지역의 땅값 상승을 부추기기도 했다.하지만 후보지 주민들은 어업∙농업 등 생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신공항 유치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고, 이미 과거 타당성 검토를 통해 전면 백지화 된 공약이었기 때문에 관련 공약이 이행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과거 신공항 유치에 대한 기대감으로 경남 밀양 땅값이 상승했다가 공약 백지화로 인한 땅값 폭락 등 후유증이 발생한 만틈 신중한 투자가 요구된다.전남·광주에서는 호남선 KTX 정차역을 두고 후보자들의 의견이 엇갈려리고 있다.호남선 KTX 전용선로는 2014년 ‘오송역~광주송정역’ 구간을 1단계로, 2017년 ‘광주송정역~임성리역’ 구간을 2단계로 건설될 예정이다.현재 ‘오송역~광주송정역’ 구간(2014년 하반기에 개통예정)이 건설 중에 있으며, 2단계 구간은 광주송정역에서 무안국제공항을 거쳐 목포역에 종착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 고시한 바 있다.전라남도는 현재 KTX의 무안국제공항 직접 경유안을 설정해 타당성 검토 절차에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도지사 후보들은 나주역 경유와 무안국제공항 경유를 두고 엇갈린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광주에서도 호남선 KTX 정차역에 관한 사항이 6.4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013년 타당성 검토를 통해 ‘광주송정역’으로 단일화하는 것을 확정한 바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KTX 정차역을 ‘광주송정역’과 ‘광주역’으로 이원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후보가 있기 때문이다.KTX 정차역이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그만큼 KTX가 정차하는 역세권과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이다.전남과 광주는 한동안 부동산시장 침체기를 겪으면서 특별한 호재가 없어 교통여건의 개선은 유권자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하지만 공약으로 제시된 내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개발 계획의 변동가능성, 제반 경제여건 등 다양한 변수를 염두 해둬야 한다.부동산114 관계자는 “6.4지방선거에서 제시된 지방 부동산 공약을 살펴보면 크게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확대, 주거복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며 “지방은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공약보다는 대규모 예산 등이 소요되며 큰 그림을 제시하는 공약이 주를 이루는 만큼 상대적으로 주거복지 등의 측면은 소홀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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