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정책및보도자료]

정부가 세종시에 입주하는 대기업에 헐값으로 땅을 공급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정부는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를 열어 ‘세종시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확정했다. 정부는 대기업 등에 전체 매각 대상 용지의 평균조성원가 227만 원의 6분의 1 수준인 3.3㎡당 36만~40만 원 선에 토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3년간 법인세, 소득세 100% 면제 등의 혜택도 약속했다. 또 기업이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 효율성이 높다는 이유로 기업에도 개발권을 주겠다는 입장이어서 ‘막개발’ 우려와 함께 ‘세종시 블랙홀’ 현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신문들은 일제히 관련 내용을 다뤘지만, 논조는 각기 달랐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세종시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 ‘특혜’, ‘역차별’이라며 문제점을 자세히 짚었다. 특히 한겨레신문은 이번 방안으로 ‘국가 균형발전’이란 애초 취지는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또 다른 지역 대립과 갈등의 불씨를 만들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조중동은 세종시 인센티브 방안의 혜택을 강조하며, ‘세종시 수정 띄우기’에 발벗고 나섰다. 특히 중앙일보는 대놓고 환영하면서, 무엇이 충청권의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를 판단해 보라며 충청주민들을 구스르기도 했다. 한겨레신문은 1면 기사에서 세종시 입주 대기업에 토지개발권을 주고 예정가 6분의 1 가격에 토지를 특혜 공급키고 한 것에 대해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특혜”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다. 3면 기사 <세금 부은 세종시… ‘개발특혜’는 통째로 기업에>에서도 관련 내용을 다루고 현행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원형지 개발은 국가나 지방정부, 대통령이 정하는 공기업으로 제한돼 있다는 내용을 들며, “과거 참여정부 시절 행정도시가 기업에 의해 난개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형지 개발을 허용한다는 것은 기업 등한테 토지개발권을 줘, 개발자가 원하는대로 땅을 개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행정도시 건설 예정지 개발권을 기업에 넘기고 막개발을 조장한다”, “행정도시를 백지화하고 공공 주도의 자연친화적인 계획도시 건설도 포기했다”는 비판을 전했다. 또 세제·재정 지원과 규제 개선 부분에 대해 “행정도시가 소득·법인세 감면, 취득·등록세 면제 등 다른 지역과 동일한 수도권 기업 유인책을 갖게 되면서,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기업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며 “행정도시에 다른 인센티브를 똑같이 주면서 싼값에 원형지 개발권까지 준다면 수도권에서 영호남 등지로 옮겨갈 기업은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면 다른 기사 <“원주민 땅 빼앗아 기업에 주나 다른 도시 역차별 블랙홀 될 것”>에서는 세종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 “충청권을 물론이고 영호남에서도 ‘원주민들의 땅을 빼앗아 헐값에 기업에 내주는 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했다. 사설에서도 “정부는 세종시 지원 대책을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수준에 맞췄다고 하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전 기업에 대한 엄청난 특혜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무엇보다 막대한 개발이익을 거둘 수 있는 원형지 개발을 허용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민간 기업들에 한번도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런 식의 세종시 수정안이 수도권 과밀화 억제와 국가 균형발전이란 애초 세종시 설립 목적에 맞는 것인지는 의문”이라며 “수도권 과밀화 억제에 기여한다기 보다는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로 갈 기업을 세종시로 몰리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 “정부는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 아래 수도권 규제를 계속 풀고 있다”면서 “이런 상태에선 몇몇 대기업이 세종시로 이전한다 해도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단순히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국가 균형발전의 대안”이라며 “이런 균형발전 전략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종시에만 각종 특혜를 부여할 경우 수정안은 또다른 지역 대립과 갈등의 불씨를 만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정부의 세종시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 “결국 ‘돈’으로 막겠다는 얘기로 특혜 및 역차별 논란이 가열될 것”으고 내다봤다. 경향신문은 5면 기사에서 원형지 가격이 인근 산업단지의 공급가 보다 싸기 때문에 “기업이 입맛에 맞게 개발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특혜”라며 “공사비용 절감과 계열사 하청, 분양을 통해 개발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원형지 가격을 36만~40만원 수준으로 정한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서 “40만원선을 맞추기 위해선 토지공급자인 토지주택공사가 ‘밑지는 장사’를 해야 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달 설문조사 결과라며 내놓은 ‘세종시 적정 분양가 40만원 미만’과 거의 일치한다면서 “결국 기업들의 요구에 굴복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결국 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 부담을 다른 부분에 전가하는 것으로, 결국 그 짐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정부가 세종시에 신설되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기업에 기업도시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하고, 세종시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대해서도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감면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정부 스스로가 ‘접근성 등 입지조건이 뛰어나다’고 평가한 세종시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가 거의 확정적이고, 따라서 ‘주판알을 굴려보면 당연히 세종시’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세종시 블랙홀’ 논란이 가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같은 면 <기업들 “땅값·세제 매력적”>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안에 대해 기업들이 “매력적인 안”이라는 반응을 보였다면서 교육이나 교통, 행정 인프라 등이 충분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고 덧붙였다. 사설에서는 정부 안이 “세종시 문제에 대한 근본적 고민의 흔적은 전혀 없이 오직 일정표에 따라 ‘행정도시 세종시’를 ‘백지화’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만 담겨 있다”며 “세종시 원안 고수와 수정을 두고 국론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데도 정부가 새해 벽두부터 힘으로만 밀어붙이고 있어 앞날이 걱정스럽다”고 꼬집었다. 또 정부가 토지공급과 세제지원에서 혁신도시·기업도시 등과 같은 수준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같은 조선으로 토지를 분양하고 세제를 지원한다고 할지라도 기업 입장에서 중앙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려는 세종시를 선택하지 다른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산업 단지를 선택할 리가 있겠는가”라면서 “정부가 탁상공론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특혜시비가 뒤따른 것은 눈에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정부가 한나라당을 앞세워 속전속결로 세종시 백지화를 마무리짓겠다는 뜻”이라며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찬반 양론이 대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회를 토론의 장이 아니라 거수기로 만들겠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1면 톱 기사로 관련 내용을 전하면서 “이런 조치는 세종시 원안(原案)의 핵심인 정부부처(9부2처2청)의 이전을 백지화하는 대신 기업·대학·연구소 등 민간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실상 세종시 대안(代案)의 윤곽은 완성된 셈”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 입주가 성사단계라고 밝힌 ‘대기업 1곳’이 삼성전자일 것이라는 관측이 거론되고 있다면서 “삼성전자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유는 우선 그 상징성 때문”이라면서 “부처 이전 백지화를 상쇄하고 충청 여론을 ‘수정 찬성’쪽으로 돌려놓을 만한 브랜드 파워를 갖췄으면서 세종시 입주조건을 맞출 만한 기업은 삼성전자 정도뿐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이 세종시에 올 것이라는 기대감에는 이건희 전 삼성회장이 작년 연말 특별사면·복권된 것도 작용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삼성이 어떤 형태로든 세종시로 갈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3면 기사에서는 정부가 “‘행정중심도시’를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변경시키는 세종시 수정의 성패가 걸린 기업 유치를 위해 산업용지를 당초 예산원가의 6분의 1에 불과한 저가에 공급하고 국세·지방세도 파격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면서 산업용지 저가공급과 원형지개발 허용, 국세·지방세 감면(면제), 입주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면서 ‘혜택’을 강조하고,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 기사 말미에는 “이런 인센티브에 대해 일각에선 ‘지난친 혜택으로 다른 지역의 기업을 세종시가 빨아들이는 것 아니냐’는 특혜 시비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산업 용지의 경우 인근 산업단지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됐고 기업 등이 일정 기간 내에 개발에 착수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용지를 되팔 경우 (이익을) 환수하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는 정부의 입장에 힘을 실어 보도했다. 사설에서는 “이제 문제는 정부가 내놓은 이런 투자 유치 방안이 얼마나 많은 기업과 대학, 교육·연구 기관, 병원 등을 세종시로 끌어들일 수 있겠느냐는 바뀌는 단계”라고 정부의 특혜 제공을 기정사실화 했다. 이어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언제 나오느냐가 관심사가 아니라 정부의 새 대안(代案)이 여전히 ‘원안 고수’ 여론이 높은 충청 주민들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는 만큼 획기적인가 하는 것”이라며 “정부 수정안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여야가 함께 통과시켰던 구(舊)법안보다 충청 지역은 물론이고 나라에도 도움이 되겠다고 느낄 만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설은 “정부가 발표하는 수정안은 상황에 따라 에누리가 되거나 바가지를 쓰게 되는 상거래(商去來)가 아니라 정부와 충청도민·국민 사이의 신뢰가 담긴 약속이어야 한다”며 “이번 정부 안이 정부가 최선을 다한 정부의 최종안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정치권이 대통령 선거 등 정치적 필요에 따라 충청권 민심을 휘저어 놓았던 것에 대한 사과와 그로 해서 생긴 충청도민 마음 속의 상처를 아물게 할 최대한의 성의가 함께 담겨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이번 세종시 인센티브 방안을 환영하면서, ‘무엇이 진정으로 충청권의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를 판단해 보라’고 충청지역 주민들을 압박했다. 3면 기사에서는 세종시 인센티브 방안이 “입주를 망설이고 있는 기관들의 구미를 당기게 할 만한 내용이 포함됐다”, “‘세종시 블랙홀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타 지역과의 균형을 잡는 데도 공을 들였다”고 강조했다. 또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도 포함됐다”며 “대통령이 차후 외국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일부 땅을 남겨주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들었다”는 내용을 싣기도 했다. 사설에서는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제시한 이같은 인센티브가 여타 지방에 비해 지난친 특혜라는 시비를 불식하면서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본다”며 환영했다. “세종시의 우월한 지리적 입지를 감안할 때 이 정도의 지원 조건이라면 기업이나 연구소, 대학 등이 세종시에 입주할 만한 충분한 동기를 가질 수 있다”고 띄우기에 나서기도 했다. 이어 사설은 “충청권에서는 아직 세종시 수정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하다고 한다”며 “이제는 세종시를 산업·과학·과학도시로 키워 명실상부한 자족도시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전향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면서 “무작정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오는 11일 발표될 구체적인 수정안을 보고 무엇이 진정으로 충청권의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를 판단해 보라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또 정운찬 총리가 새해 첫 업무로 대전을 방문했으나 일부 인사들의 반발에 부닥쳤다고 언급하면서 “이 같은 반발이 일반 주민이 아니라 주로 지역의 정치권으로부터 나오고 있을 뿐이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충청권 지역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압박했다. 동아일보도 1면 기사에서 삼성그룹이 바이오시밀러(바이오 복제약) 등 첨단생명공학 사업부문에 투자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했고, 중견기업 3곳도 입주의사를 밝혔다면서 정부의 ‘세종시 수정 추진’에 힘을 실었다. 5면 기사에서는 정부 안이 “대기업과 대학에 도로, 녹지, 용지정리 등 토지 개발을 하지 않은 넓은 땅을 그대로 넘기는 방식을 통해 파격적으로 가격을 낮췄다”, “세종시에 새로 짓는 기업에는 외국 투자기업과 국내 기업 모두에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등 혜택을 강조했다. 또 “타 지역의 역차별 시비를 없애기 위해 혁신도시에서도 세종시에 준하는 세제 지원을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출처: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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