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중 주거, 의료, 교육비 부담 33% 서민가계 휘청

[매일일보=서태석 기자]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10개 비목 가운데 주거비, 보건위생비, 교육비 3개 비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23.6%~34.6%로 전 가구 평균 32.8%를 차지하고 있어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노총이 25일 발표한 2010년도 표준생계비에 따르면 초등학생 자녀 2명을 둔 4인 가구Ⅰ의 경우, 전체 표준생계비는 477만5,505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4인 가구Ⅱ의 표준생계비는 493만2,042원이며, 4인 가구Ⅲ의 표준생계비는 537만4,481원이다.이 중 4인 가구Ⅰ의 주거·의료(보건위생비)·교육비는 156만5,503원으로서 32.8%를 차지했다. 또 4인 가구Ⅱ는 31.9%, 4인 가구Ⅲ은 34.6%가 주거·의료·교육비인 것으로 조사됐다.한국노총은 “주거·의료·교육비가 표준생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이라며 “가계의 생계가 개별 노동자의 월급여로만 충당되어야 하는 현실이므로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자료가 인금인상의 준거자료로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총은 또 “주거·의료·교육비 상승은 노사 간 임금협상시 인상요인으로 나타나게 되어 기업은 가격경쟁의 부담에 직면하게 되고 노동자는 임금인상으로 생계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가계 부담이 가중되어 삶의 질이 낮아지게 된다”며 “주거·의료·교육비는 기업차원에서 부담하는 것보다는 국가차원에서 사회적 공공정책으로 전환해야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있어서 임금부분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부담을 덜어내고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과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준생계비 노동자 월평균 임금과 차이 커...노동자 서민의 삶의 질 저하 반증

한편, 한국노총 표준생계비에 따르면 4인 가구Ⅰ이 477만5,505원으로 조사된 데 비해 전체 노동자 월평균 임금은 264만951원(2009년 3/4분기 기준)으로 나타나 노동자 서민들은 턱없이 부족한 임금(55.3%)으로 생계를 꾸려 나감에 따라 삶의 질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노총 표준생계비 조사는 가구구모별로 구성한 이론생계비로서 10개 비목별로 전국 12개 광역시도 20개 지역의 전년도 소비자물가조사를 통해 산출됐다. 10개 비목은 식료품,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보건위생비, 교육비, 교통통신비, 교양오락잡비, 제세공과금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