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오는 4월에 한국 경제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 정책들이 논의된다.공무원 연금과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핵심 구조개혁 사안의 향방을 결정짓기로 한 시한이 다가오는데다 '뜨거운 감자'인 최저임금 협상도 다음 달에 시작된다.월급쟁이들을 들끓게 했던 올해 연말정산의 보완책과 경제활성화 법안의 국회 처리 여부도 주목된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4월은 구조개혁을 위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여러차례 강조하며 이 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반드시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정부가 힘을 실어온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 중 공무원 연금과 노동시장 개혁 방안 등의 윤곽을 그리기로 한 시한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우선 막대한 재정 투입으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온 공무원 연금이 어떻게 바뀔지가 조만간 드러날 전망이다.공무원 연금 개혁 합의안 마련을 위해 꾸려진 국회 공무원연금특위 대타협기구의 활동 시한은 28일 마감된다. 정부·여당과 야당, 공무원 단체 등은 개혁안을 두고 막바지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대타협기구 논의를 통해 개혁안이 마련되면 여야는 5월 2일까지 이를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온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도출하기로 한 시한도 얼마 남지 않았다.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은 3월 말까지 대타협에 이르지 못하면 사퇴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노·사·정 합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타협안이 나오더라도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은 총파업까지 예고한 상황이다.내달 말에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두고 최저임금위원회의 협상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정부가 가계 소득 증대를 위한 임금 상승을 압박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 어느 해보다 노동계와 경영계 간 줄다리기가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결과에 따라서는 경영 어려움을 이유로 임금 인상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민간기업의 임금 수준 상승 여부도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4월 열리는 임시국회(4월 7일∼5월 6일)는 정부와 여당이 빠른 처리를 강조한 경제화활성화 법안이 통과될지도 주목된다.정부가 지난해 8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 처리를 요청한 경제활성화 법안은 모두 30개이고 아직 9개가 통과되지 않고 남아있다.남은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크라우딩펀딩법, 산업재해보상법, 금융위원회설치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의료법 2개 등이다.이들 법안이 늦게나마 통과되면 정부는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