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국방부가 30일 북한 국방위원회의 지난 28일 기자회견에 대해 설명자료를 발표하며 반박에 나섰다. 다음은 그간 일각에서 제기한 의혹(◇부분)과 이에 대한 국방부의 해명(-부분) 내용이다.
- 연어급, 상어급 잠수정은 물론 130톤급 잠수정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북한의 입장은 "군은 수년 전 북한 잠수정이 특정 중동국가에 수출된 사례를 확인하였고, 북한 130톤급 잠수정의 영상정보 사진도 확보하고 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北 "어뢰에 '번' 안 써", 南 "'호', '번' 둘다 사용"
- 국방부는 결정적 증거로 알려진 '1번'표기에 대해 "2003년에 발견한 시험용 어뢰에도 수기로 표기된 것을 확인했으며, 기계로 새긴 것은 없었다"면서, "북한의 조선국어대사전에 북한에서는 '호', '번' 모두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고, 이는 탈북자도 인정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北 "가스터빈실 공개해야", 南 "지난 26일부터 이미 공개"
- 북한의 가스터빈실을 공개하라는 주장은 "가스터빈실은 지난 19일 민간업체가 인양해 육상에 거치됐고, 1차조사 이후 지난 26일부터 공개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北 "국제 합조단 중립성 없어", 南 "참가국 중 스웨덴은 중립국"
- 북한이 국제 합동조사단에 참여한 국가의 중립성을 문제삼은 것에 대해서는 "참가국 중 스웨덴은 중립국"이라고 대응했다. 국제 합동조사단에는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이 참가했다.
◇北 "합조단 조사 폐쇄적", 南 "외부압력 배제하기 위한 것"
- 합조단 조사 과정의 폐쇄성에 대해서는 "외부의 압력을 배제하기 위함이며, 조사결과는 조사에 참여한 모든 조사관들의 의견을 종합해 만장일치로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北 "설계도 제작한 적 없어", 南 "우리 군이 확보하고 있음"
- 설계도에 대해서도 "우리 군이 북한의 무역회사에서 작성해 제3국에 제공한 어뢰 설계도가 포함된 무기소개 책자를 확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北 "디귿자 침투 전략상 불가능", 南 "북한, 충분한 능력 있어"
- 130톤 잠수정이 1.7톤의 중어뢰를 싣고 서해 공해로 우회 침투하는 것은 전술상 불가능하다는 북한의 입장에 대해 "북한을 포함한 일부 다른 나라에서도 소형잠수정에 중어뢰를 싣고 있으며, 우리 군은 북한 소형잠수정의 제원과 작전환경 등을 감안했을 때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北 "정전위는 무실화 된 것", 南 "북한이 협정 위반해 아직 유효"
즉, 협정 수정 시 상호 합의를 거쳐야한다는 제61항과 규정이 명확히 교체될 때까지 효력이 지속된다는 제62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정전협정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北 "정전위 조사권한 제한된다", 南 "사실상 모든 지역 가능"
- 또 군사정전위원회의 조사권한은 비무장지대로 제한된다는 북한의 입장도 "정전협정 제28항, 제41항에 의거 중립국감독위가 감시, 시찰하고 정전위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며 "사실상 정전위는 모든 지역에서 정전협정 위반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