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해 지역균형 평가에 가중치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경제성 항목 비중이 높아 지역균형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나온 발언이다.유 부총리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이 중심이고 앞으로도 그렇다”면서도 “지역균형발전 같은 다른 정책 목표를 고려하고 있는데 가중치를 좀 더 높이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실례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사업의 경우 그동안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세 차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실패했다가 최근 네 번째만에 문턱을 넘었다.유 부총리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 사업의 기준금액에 대해서도 “물가도 상승이 됐고 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밖에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여부에 대해 “현재 소득세율 38%에 주민세를 포함하면 41.8%가 된다. 국제적으로 보면 높지 않을 수 있지만 낮지도 않다. 국제적 비교가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최고경영자(CEO) 보수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규제하기는 힘들고 공시제도를 통해 (압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유 부총리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