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지니계수 오류가능성…“소득분배 지표 보완해야”
[매일일보]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명호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한국경제포럼 최근호에 실린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한 최상위 소득계층의 소득집중도 추정’ 보고서에서 지니계수 추세와 달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소득분배가 더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통계청이 발표하고 있는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지니계수는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0.314를 나타낸 뒤 2010년 0.310, 2011년 0.311, 2012년 0.307, 2013년 0.302, 2014년 0.302, 2015년 0.295로 2011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이같은 지니계수 하락은 소득분배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이 보고서의 분석이다.실제 소득세 통계를 활용한 분석 결과 오히려 소득집중도가 높아져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지표 자체가 설문조사 응답 위주인 가계동향 조사를 토대로 작성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고소득 계층이 설문 응답 때 자신의 소득을 축소해서 말하는 경향이 있어 통계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보고서는 소득불평등 정도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로 ‘최상위 소득계층의 소득집중도 추이’를 채택하고 국세청의 통합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