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비즈] 기업들은 4대보험과 법인세에 가장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4대보험의 경우 임직원 급여가 증가하면 함께 증가하는 구조로 되어있는 데다 올해 초 인상된 건강보험료가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법인세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축소되고 법인세율 인하가 일부 유예되면서 체감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기업들이 부담하는 4대보험료는 업종과 규모에 따라 상이하기는 하지만 급여의 약 10% 수준으로, 임금의 하방경직성으로 인해 경기 침체기에도 잘 줄어들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법인세는 올해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1%에서 10%로, 2억원 초과는 22%에서 20%로 인하할 예정이었으나 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율인하가 2년간 유예된 바 있다.
기업들은 향후 정부의 감세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서도 응답기업의 88.0%가 기업 자생력 회복시까지 ‘감세정책 기조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여 조세증가에 대한 부담을 드러냈다. 재정 건전성을 위해 ‘감세정책을 중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12.0%에 그쳤다.
기업부담지수는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들이 조세, 준조세, 규제 측면에서 현재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해 만든 지수로 100을 기준으로 0∼200사이로 표시된다. 100을 넘으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이다.
작년에 지수개발을 시작하여 올해 처음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향후 매년 1회 조사를 하여 정기적으로 ‘기업부담지수’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세, 준조세, 규제의 3개 부문에 법인세, 부가가치세, 4대보험, 부담금, 진입규제 등 10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조세, 준조세, 규제 부문의 ‘기업부담지수’가 각각 ‘113’, ‘100’, ‘97’로 나타나 조세에 가장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제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덜 한 것으로 조사됐다.
3개 부문을 종합한 전체 ‘기업부담지수’는 ‘103’으로 기업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 지는 각종 의무에 대해 다소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 부문에서는 법인세(123), 부가가치세(108), 부동산보유세(107) 순으로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준조세 부문은 4대보험(130), 부담금(104), 기부금(68), 규제 부문은 노동규제(104), 환경규제(101), 입지/건축규제(93), 진입규제(89)의 순으로 조사됐다.
규제중에서는 노동규제의 ‘기업부담지수’가 ‘1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정리해고 요건, 장애인·보훈대상자 등의 의무고용, 탄력적 근로시간 운영, 최저임금 등에 따른 부담과 함께 최근 타임오프제 시행에 따른 노동계와의 갈등에서 알 수 있듯 노동규제 완화가 쉽지만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규제완화를 위한 과제로 기업들은 ‘규제개혁입법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처리’(27.5%), ‘완화된 규제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24.0%)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규제영향 분석 및 평가 내실화’(20.1%), ‘규제일몰제 확대’(11.9%),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엄격한 심사’(9.2%), ‘한시적 유예대상 규제의 기간 영구화’(7.0%)가 뒤를 이었다. <기타 0.3%>
준조세중 기부금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가 나왔는데 이는 일부 비자발적인 면이 있을 수 있지만 기부가 법적으로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어서 기업이 느끼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규모별로 ‘기업부담지수’를 살펴보면 중소기업(105)이 대기업(101)보다 더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업종별로는 비제조업(104)이 제조업(103)보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105)이 수도권(102)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우 준조세(각각 102, 99)와 규제(96, 97)는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조세의 경우 각각 109, 116으로 중소기업이 조세에 부담을 더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과 비제조업은 조세가 각각 105, 120, 준조세가 98, 103, 규제가 100, 93으로 나타나 제조업은 규제 부문에서 비제조업은 조세 부문에 있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기업은 조세(각각 111, 114), 준조세(100, 101), 규제(93, 10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현석 대한상의 전무는 “최근 우리 경제가 회복되고는 있지만 남유럽 재정위기, 중국의 긴축 조치 가능성 등 불안요인이 아직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세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기업규제를 완화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