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장률 둔화 우려…청년취업예산 연초부터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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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장률 둔화 우려…청년취업예산 연초부터 집행
  • 홍진희 기자
  • 승인 2016.12.2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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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기재차관, 거시정책 확장적 운용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글로벌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거시정책을 여력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20일 밝혔다.최 차관은 이날 글로벌금융학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정책심포지엄 및 학술대회 행사’에서 초청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최 차관은 “우리나라는 대내적으로 저성장 고착화, 가계 기업 부채 부담 증가, 분배지표 개선 흐름 둔화, 잠재 성장률 둔화 등의 문제와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 글로벌 분업생산 구조의 변화 등에 직면해있다”고 지적했다.최 차관은 따라서 “이대로 가다간 향후 10년 내 잠재 성장률이 1%대까지 급락할지도 모른다는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거시경제 안정과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거시정책을 여력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성화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 초 경기 대응을 위해 2017년 예산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공공기관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최 차관은 민생안정 사업 계획도 밝혔다.그는 “내년 청년층 취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연초부터 집중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라며 “최저임금 준수와 임금체불 방지에 힘쓰고 생계급여 등 복지제도 개선 방안, 정규직·비정규직 등 부문 간 격차 완화에도 더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함께 “신산업 육성 세제를 통한 신기술·신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인재 육성, 효율적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그간 정책을 재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내년부터 닥칠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도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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