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예산안 원안 지키기 총력 “남북경협예산, 오히려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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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예산안 원안 지키기 총력 “남북경협예산, 오히려 부족”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11.0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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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예산 삭감...남북 화해협력에 찬물" / "일자리 예산 줄이면 취약계층 더 어려워질 것"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예결위 간사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2019년 예산안 심사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7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인 만큼 차질 없이 기한 내 국회통과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야당이 대폭 삭감을 예고한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선 정부안 유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5일 국회 예결위 첫 전체회의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이번 남북경협 예산은 전혀 지나치지 않다. 앞으로 진전될 남북관계를 예상하면 오히려 부족할 수 있다”면서 “그런 점에서 내년도 남북협력 사업에 대해선 깎을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1조 1000억원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서 “지금은 한반도 평화시대가 열리고 판문점 선언으로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는 내년 남북경협기금 예산으로 올해보다 1385억원 증액한 1조 977억원을 편성했다.
야당이 남북협력사업에 예산 삭감을 벼르는 것에 대해선 “남북관계 진전을 예상한다면 오히려 충분한 예산이 확보돼 사업이 선제적으로 착실하게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면서 “남북관계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것은 어렵게 만들어진 남북 화해협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보수야당이 삭감을 예고한 일자리 예산에 대해서도 원안 유지 방침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내년도 일자리 예산 규모는 23.5조원이다. 직접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은 3.8조원으로 전체 일자리 예산(23조 5000억원) 중 16% 수준”이라면서 “나머지는 실업급여, 직업훈련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무엇보다 우리 사회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 여성, 청년들의 취업난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국가 재정으로 할 수 있는 공공 일자리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은 과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일자리 예산은 고용창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한다. 해당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 사회적 취약계층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이날 조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2019년 예산은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포용국가를 구현하고 일자리·민생·혁신성장·한반도평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편성한 사실상 첫 번째 예산”이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소통하며 예산 지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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