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 날 금융수탈에 앞장선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처벌 및 이로 인해 발생한 수익을 환수조치하고 금융피해자를 즉각 구제하라는 주장을 펼쳤다.
현재 4대 금융지주사 가운데 정부지분이 투입된 우리금융(21.7%)을 제외하고, KB금융(63.4%), 신한금융지주(61.1%), 하나금융지주(65.7%)의 외국인 지분은 60%를 넘긴 상황이다.
최근 먹튀 논란이 일고 있는 외환은행의 경우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51%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64일간 최장기 파업사태를 겪은 SC제일은행의 경우 스탠다드차타드가 지분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
투기자본의 대리집단 역할
시민단체들은 이들 금융‧투기자본을 대리하는 집단으로 ‘김앤장’을 지목했다.
김앤장은 이들 금융지주사를 포함한 7개 시중은행으로부터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법률자문료로 198억 4700만원을 받았다. 이는 같은 기간 업계 전체의 법률자문료의 62%에 해당하며 수임건수도 전체 56%에 달한다.
시민단체들은 “김앤장이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시중은행, 금융기관은 투기자본에 의해 장악된 상태며, 이들의 투기경영을 자문하고 법률대리하며 그들의 금융수탈에 가담해 수익을 나누어 챙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시민단체는 “이들이 맡은 사건이 KIKO사태로 대표되는 수출업체, 론스타, 제일은행 정리해고, 최근에는 러쉬앤캐시와 산와머니 등 금융‧투기자본의 금융수탈에 가담해 그 수익을 나누어 챙긴 것”이라고 말했다.
김앤장 퇴직 고위공무원 안식처
시민단체들은 김앤장이 퇴직한 고위관료들로 즐비하다고 지적했다.
주로 금융기관과 경제부처의 고위관료 그리고 금융‧투기자본 관련된 소송을 담당한 판‧검사들을 김앤장이 거액의 연봉으로 영입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김앤장이 이들을 거액으로 영입한 이유에 대해 “이들은 퇴직후 직무와 관련된 일에 로비스트로 활동, 법정에서의 ‘전관예우’와 과거 일했던 관청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오랜기간 수사를 해온 키코 판매은행 사기사건이 무혐의 처분이 되도록 만든 김앤장 변호사가 검찰의 부장검사 출신이며, 론스타에게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해준 금융당국 관료들도 대거 김앤장으로 재취업했다는 사실을 적시했다.
실제로 언론보도 등을 통해 나온 최근 3년간 김앤장으로 자리를 이직한 판검사 및 금융, 세무, 정부기관 공무원은 63명에 달했다.
최근에는 도이치증권으로 촉발된 작년 ‘11.11 옵션 쇼크’를 조사했던 담당자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서기관이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시민단체들은 이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긴 퇴직관료들이 다시 정부부처로 진출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한승수 전 국무총리,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권도엽 국토부 장관 등이 김앤장 출신”이라며 “이들이 김앤장으로부터 수수한 고액의 자문료가 ‘사전뇌물’이 아닌지, 특히 이들로부터 공직의 공정함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중 한승수 전 국무총리는 퇴직후 다시 김앤장 고문으로 복귀했다 현재는 스탠다드차타드의 이사로 활동 중”이라며 “이 같은 인물들이 김앤장이 대리한 금융‧투기자본의 로비스트였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김앤장의 고수익 원천, 전직 고위관료‧법조인들이 공모해 한국에서 자행한 금융수탈액 전부가 환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2011년 상반기 투자소득지급액’을 통해 올해 상반기 외국인 투자소득액이 83억 3270만달러(9조 5534억원)로 전년동기보다 6.6% 증가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이 수치는 은행과 기업에서 나온 배당소득이 주로 책정될 뿐 부동산 투기나, 단기적인 주식투기, 고리사채에서 획득한 금융수탈 수익은 빠져있을 것”이라며 “내국인 금융‧투기자본이 챙긴 금융수탈 수익을 더하면 그 액수는 천문학적일 것”으로 추정했다.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수익은 ‘불로소득’이므로 당장 환수조치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금융‧투기자본의 불로소득을 과세나 몰수 등의 방법으로 환수해 이들로부터 직접 피해받은 소비자와 노동자들을 위해 우선적으로 쓰여져야 하며 나머지는 우리사회에 복지비용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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