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김경탁 기자] 매주 목요일 여의도에서 시위를 벌여온 ‘금융수탈 1%에 저항하는 99%’(이하 ‘99%’)가 24일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한미FTA’에 대해 “국민의 금융 통제 주권을 통째로 넘겨주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비준안 통과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금융소비자협회, 사회당, 투기자본감시센터, KIKO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 등 4개 단체가 모인 ‘99%’는 성명서에서 “2008년 미국 발 세계 금융위기 이후 3년 동안 미국의 금융시스템은 더 이상 유지 될 수 없는 파산한 모델임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금융시장은 탐욕스런 투기자본의 투기판으로 전락했고, 그들이 이윤을 늘려 갈수록 실물경제는 황폐해지고 서민경제는 파탄 났는데 미국과 한국 정부는 이미 파산한, 바로 그 금융시스템을 한미 FTA를 통해 한국사회에도 고스란히 재현하려고 한다”고 우려했다.

‘99%’는 “지난 18일 금융위원회 임시회의에서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지분을 아무런 징벌적 조건 없이 매각명령만 결정한 것만 봐도 지금의 금융시장이 99%의 서민이 아닌 1%의 금융투기자본만을 위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보다 더한 전면적인 금융시장의 개방이 서민에 대한 수탈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공동성명 전문

금융 통제 주권 박탈하는 한미FTA 날치기를 규탄한다!

지난 11월 22일(화) 오후,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 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그것도 비공개로, 단 4분 만에 직권상정과 법안의 통과를 처리한 것이다.

합의 없이 강행처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과 달리 야당의원들이 저지하고 나서는 것을 국회 경위를 동원해 제지하며 순식간에 해치운 것이다.

날치기로 통과된 한미FTA 협정문에는 외국 투기자본에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고, 법률로써 투기자본세력을 보호하며, 그들의 더 많은 이윤을 위해 규제를 전면 완화하는 조치가 포함돼 있다. 바로 국민의 금융통제주권을 통째로 넘겨주는 것이다.

2008년 미국 발 세계 금융위기 이후 3년 동안 미국의 금융시스템은 더 이상 유지 될 수 없는 파산한 모델임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 금융시장은 탐욕스런 투기자본의 투기판으로 전락했고, 그들이 이윤을 늘려 갈수록 실물경제는 황폐해지고 서민경제는 파탄 났다.

그런데 미국과 한국 정부는 이미 파산한, 바로 그 금융시스템을 한미 FTA를 통해 한국사회에도 고스란히 재현하려고 한다. 미국에서 이미 그렇게 한 것으로도 모자라 투기자본 세력을 앞세워 한국 시민들의 피땀을 뽑아 투기세력의 이윤을 늘리려고 한다.

지난 18일(금) 금융위원회 임시회의에서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지분을 아무런 징벌적 조건 없이 매각명령만 결정한 것만 봐도 지금의 금융시장이 99%의 서민이 아닌 1%의 금융투기자본만을 위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보다 더한 전면적인 금융시장의 개방이 서민에 대한 수탈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 한 일이다.

금융수탈 1%에 저항하는 99%인 우리는 한국 정부에 투기자본을 규제를 강화하고 투기이익에 대해 과세할 것과 금융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한미 FTA 협약문은 미국 정부조차 통제하지 못한 그 투기자본을 위한 금융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내용들만 들어있을 뿐이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한미 FTA 조약을 위해 사모펀드, 헤지펀드 활성화하고 금융시장 개방을 위해 ‘자본시장통합법’을 개정하였고, 국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민영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이틀 전, 한미FTA 날치기 통과로 99%의 시민을 옥죄며 수탈해 갈 금융시장개방을 완성시켰다. 99%인 시민들의 요구와는 전면으로 위배되는 행동인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길거리에 나와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한미 FTA가 발효된다면, 제2의, 제3의 키코 사태를 발생시켜 수많은 금융피해자를 양산시킬 것이다. 외국투기자본이 국내은행 주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들은 서민경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고배당을 감행할 것이다.

정체모를 파생금융상품이라는 폭탄이 여기저기 터지면서 실물경제에 타격을 주게 될 것이며, 우리는 우리가 하지 않은 행위들로 하여금 우리의 직장이 사라지거나,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거나, 공공요금이 인상되는 등의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금융 불안과 위기는 한국에서도 발생하게 될 것이며, 99%를 위한 금융정책을 만들어야 할 금융당국은 우리를 위한 그 어떤 조치도 할 수 없게 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미 FTA가 아니다. 지금도 금융당국이 투기자본에 끌려 다니는 이 현실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금융공공성과 금융통제주권의 회복이다. 1%인 투기자본이 아닌 99%를 위한 금융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국회에서 통과되었다고는 하나, 이는 여당의 일방적인 폭거이며, 자신의 발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일 뿐이다. 금융자본과 그 일당 1%에 맞선 99%의 연대와 투쟁으로 한미FTA를 폐기시키고, 우리를 위한 금융정책을 세울 수 있다. 지금 국회로, 서울광장으로 나가자!

금융수탈 1%에 저항하는 99%인 우리는, 졸속적이고 야만적인 한미 FTA에 반대하는 투쟁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할 것이다.

우리는 투기자본만을 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폐기하고, 다수 국민의 삶을 위해 투기자본 규제와 금융시장을 통제하라는 99%의 목소리를 결집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속적으로 여의도 점령시위를 이어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1년 11월 24일
금융수탈 1%에 저항하는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