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롯데-인천시 유착의혹,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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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롯데-인천시 유착의혹, 검찰 고발"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2.06.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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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교통카드 운영권 대가로 축구단 스폰"

인천시와 롯데이비카드 사이에 유착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지역 시민단체인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감사원 감사청구는 물론 송영길 인천시장을 포함, 관련 인원들을 검찰 고발하겠다고 밝혀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5월 롯데이비카드가 2016년 종료 예정인 버스교통카드 운영권을 시와 상의도 없이 인천시버스사업운송조합과 독단적으로 10년 연장계약을 체결하면서부터 비롯됐다.

당초 인천시는 버스․택시 교통카드 사업자는 롯데, 지하철 교통카드 사업자는 한국스마트카드로 이원화된 사업자를 일원화시키는 ‘인천시 신교통카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계획했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지난 2009년부터 이 계획을 검토해 올해 인천교통공사가 참여한 민관공동출자법인(SPC)를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오는 12월에 인천메트로와 한국스마트카드의 계약이 종료돼 올해 연말부터 새로운 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이었다.

인천교통공사의 추진계획에 의하면 지난 4월 사업제안요청과 적격식사, 협상 및 계약을 체결해 올해 11월부터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인천교통공사는 민간 교통카드업체의 수수료율보다 낮춰 인천시가 버스조합에 지불하고 있는 준공영제 보조금을 연간 40억원 이상 절감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인천시는 지난 2009년부터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버스 준공영제란 버스 회사들의 만성적인 적자 보존을 위해 시가 마련한 제도다.

버스 회사는 시민들이 교통카드로 내는 버스비 중 롯데이비카드의 수수료 2.1%를 제외한 수익금을 갖고 손실이 난 나머지 부분은 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인천시에 청구한다. 지난해 인천시가 버스회사에 지원해 준 자금은 456억4600만원에 달한다.


인천시는 준공영제 보전금의 산정 근거가 롯데이비카드가 버스조합에 정산한 자료를 토대로 되기 때문에 버스 교통카드 정산 체계를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신교통카드 시스템’을 기획했었다.

하지만 이런 인천시의 계획은 롯데이비카드가 버스카드 운영권을 돌연 연장 계약함에 따라 무산되고 말았다.

이번에 논란이 된 부분은 롯데이비카드가 연장 계약을 체결하기 직전 인천시 고위 공무원들을 면담했고 이 자리에서 인천유나이티드 광고 스폰애기가 오갔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 자리에 송 시장도 참석했다고 하지만 인천시는 송 시장 참석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논란이 커지자 인천시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롯데측이 운영권 보장 목적으로 축구단 스폰을 해 왔지만 그런 의도로 스폰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문경복 인천시 건설교통국장은 지난 1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롯데이비카드사를 운영하고 있는 롯데그룹이 인천에서 카드 운영권을 10년 더 보장하는 조건으로 인천유나이티드 스폰을 제안해 오긴 했다”며 “하지만 인천시는 그런 목적으로 돈을 받은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광고비 수수 자체가 교통카드 사업권을 전제한 대가성으로 판단해 ‘포괄적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여부에 대해 다음주 중으로 송 시장을 포함해 인천시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롯데이비카드와 버스조합이 체결한 연장 계약은 무효라는 내용의 공문을 22일 롯데이비카드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는 오는 7월13일까지 롯데측의 답변을 기다린 뒤 계약을 무효로 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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