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확장재정 최대치로...노인 일자리 74만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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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확장재정 최대치로...노인 일자리 74만개로 확대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8.2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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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양극화 원인 ‘고령층 빈곤’에 일자리 예산 투입...소재부품장비 예산 2조원·미세먼지 예산도 2배 껑충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정부여당이 513조원 이상 규모의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최대한 확장재정을 펼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여력이 허용하는 한 최대치의 재정을 쏟아붓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통계분식' 비판을 받고 있는 노인 일자리의 경우, 올해 61만개보다 13만개 더 늘려 74만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2020년 예산안’을 최종 검토한 뒤 확대재정방침을 확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은 경제활력 제고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확장적인 기조로 편성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좋은 항아리가 있으면 아낌없이 사용하라’는 탈무드의 격언까지 인용하며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어디에도 자랑할 만한 재정 건전성이 있다. 어려운 경제를 반드시 살려낼 수 있도록 과감한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당정이 최대한의 확장재정 방침을 굳히면서 올해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에 더욱 대규모의 재정이 투입된다. 먼저 내년 노인 일자리를 올해보다 74만개까지 늘리고, 2021년까지 80만개로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당초 정부는 2022년 80만개 일자리를 목표로 했다. 이와 관련, 전날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2분기 기준 역대 최악의 소득양극화를 기록했다는 ‘올해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와  관련해 노인 일자리 70만명대 공급을 예고한 바 있다. 그는 “고령화가 가구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이라고 했다.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이야기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정부의 정책 자체가 경제 문제의 원인이라는 일반적인 진단과는 정반대다.  당정은 또 내년도 예산안에 일본 경제보복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2조원 이상 반영키로 했다. 향후 상황이 악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예비비로 증액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당정은 미세먼지 예산도 지난해보다 두 배 수준으로 늘리고, 건강보험 지원 예산도 1조원 이상 증액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이 같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침을 오는 29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고 다음달 3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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