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신경분리 과정에서 정부의 ‘1조 출자’ 약속을 굳건히 믿고 있던 농협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천문학적인 출자금 지원에 대한 국회 여야간 이견으로 출자 약속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도 모자라, 농협이 대안책으로 정부에 제시한 이자 대납 요구까지 외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경제와 금융 분야로 사업분야를 나누는 농협의 신경분리 작업과 관련해 총 5조원 가량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이 중 4억원은 농협이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해 마련한 뒤 정부가 연간 이자 차액 1608억원을 메워주는 ‘이차 보전’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고, 나머지 1조원은 정부가 보유한 산은금융그룹과 한국도로공사의 주식 각 5000억 원어치씩 총 1조 원을 현물로 출자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농협은 지난해 3월부터 경제사업과 금융 부문을 분리하고 임원 급여 반납, 임원 수 및 본부인력 감축 등 비상경영체제를 갖춰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그런데 정부가 약속했던 지원금 중 1조원 현물 출자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가 산은 주식을 매각하려면 산은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에 대해 국회 동의를 거쳐 지급보증을 해줘야 하는데, ‘산은 민영화’를 반대해 온 야당이 지난해 6월 정기국회에 제출된 지급보증 동의안에 거부 의사를 밝혀 해당 안건이 계류중에 있기 때문이다.다급해진 농협은 현물출자를 백지화하는 대신 문제가 된 1조원에 대해서도 나머지 4조원과 마찬가지로 이차 보전 방식으로 지원해 줄것을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이와 관련해 여야는 산은 민영화라는 민감한 문제를 피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그러나 이번엔 정부가 농협의 요구를 외면하고 나섰다. 정부는 다른 분야에 대한 예산 증액 문제가 민감한 상황에서 농업 분야에 대한 예산만 늘리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대산 정부는 이차 보전 보다는 원래의 합의대로 현물출자 방안을 올해 국회에서 계속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산은 민영화를 둘러싼 여야간 의견 충돌이 예상되고 있어, 과연 현물 출자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한편, 상황이 이렇게 되자 50년만의 농협 개혁안이 결국은 ‘졸속 추진’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농업인단체를 중심으로 정부의 조속한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농수축산연합회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냈고 “현물출자 1조원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즉각 전환하고, 이차보전 소요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별도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