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문방위 통과, 2시 본회의 처리…국정 드라이브 본격 시동
[매일일보] 국회가 22일 오후 본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안 40건을 일괄 처리키로 하면서 50일 넘게 이어져온 ‘정부조직개편 정국’이 대단원의 막을 내릴 전망이다.관련 법안이 지난 1월30일 국회에 제출된 지 52일 만이며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6일 만이다.이날 2시 본회의 처리에 이어 국무회의 의결과 법안 공포가 이뤄지면 ‘박근혜 정부’는 비로소 온전한 출범을 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2월25일 취임 후 지금까지는 사실상 ‘비상 국정’인 셈이다.정부조직개편 지연에 설상가상으로 곳곳에서 ‘인사잡음’이 터져나오며 새 정부는 임기 초반부터 시련을 겪어야 했다.박 대통령은 정부조직개편 지연으로 정부 출범이 임박한 지난 2월17일에야 조각 인선을 단행했고 임기가 시작된 지 열흘이 훌쩍 지난 3월11일에야 장관 13명을 임명하고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하지만 정부조직법이 발효돼야 출범할수 있는 박 대통령의 역점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장관은 아직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았고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의 임명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는 이날 자진사퇴했다.정부조직개편이 완료됨에 따라 일단 박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정부조직을 토대로 경제·안보 위기에 대처하는 동시에 14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국정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박 대통령은 이미 전날부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필두로 부처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해, 새로운 정부조직에 국정비전과 정책구상을 전파하면서 임기초 ‘부진’을 만회하는 데 시동을 건 상태다.집권 여당인 새누리당도 모처럼 한시름 덜며 지난해 총·대선 공약이행, 미완의 과제인 정치쇄신에 속도를 내는 한편 당면한 4·24 재보선 등에 당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앞으로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새로운 당·정·청 관계를 모색해나갈 것으로 보인다.민주통합당은 5·4 전당대회를 통한 지도체제 개편에 몰두할 전망이다.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의 4·24 재보선 출마가 적잖은 파괴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야권의 지형 변화가 주목된다.이번 정부조직개편은 여야 정치권 모두에게 막중한 과제를 남겼다는 지적도 나온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