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신임 법무장관이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중심의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원내대표'츨신 다운 입장을 밝혔다.천 장관은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관련 질문을 받고 "어느 사안이든 모든 개혁이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참여 하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매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천 장관은 "행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점에서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와 충분한 협의를 할 것이다"고 강조한 뒤 "법무부 입장을 충분히 국회에 전달하고 표시할 수 있겠지만 국회의 주도적인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다시한번 역설했다.천 장관은 "(검찰개혁은)그동안 제기된 과제 중에서 보완할 점은 국민적 토론을 해가면서 진행.조정해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천 장관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검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진전이 있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김승규 전 법무장관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데 왜 국회로 가져가느냐"며 수사권 조정에 국회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상반되는 것이다.이처럼 김승규 전임자와 상반되는 입장을 밝힌 것은 천정배 장관이 정치인 장관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 '국민참여' '국회중심'을 강조한 것은 천 장관이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를 중심으로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여론조사 등을 기반으로한 '표 대결'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천 장관은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시절 4대 입법 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논의 등 개혁과제를 진두지휘했었다. 때문에 국회 중심의 검찰 개혁을 강조한 천 장관의 입장을 검찰 내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 반응이 주목된다.

검찰 내부 우려, "충분한 소통 통해 해결 가능"

천 장관은 '검찰 내부에서 '천정배 법무장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어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이해관계가 다르더라도 충분한 소통을 하면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고, 충분한 신뢰를 갖고 있할 수 있다"며 "누가 불안하다고 그러느냐?"고 반문했다.천 장관은 '검찰 권력이 과도하다고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첫째 검찰의 중립성은 참여정부에서 획기적인 개선이 있었고 검찰이나 법무부의 노력도 높이 평가할 수 있다"며 "또 하나는 검찰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검찰 자신 스스로 권력을 잘 통제하고 스스로 자제할 것은 자제해서 국민들에게 권력의 남용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 두가지 과제가 검찰 개혁의 요체다"고 말했다.천 장관은 이어 "현재 법무부에도 감찰위원회가 있고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면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제도화 돼 있는 것은 잘 운용하고 미흡한 것은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천 장관은 공수처에 관해서는 "공수처는 정부안에서 법무부를 포함해 충분한 조율을 거쳐 만들어졌고 제가 원내대표에 있을 때 당정간에도 충분히 협의가 된 상태에서 발의됐기 때문에 법무부가 반대한다는 것은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천 장관은 노대통령이 자신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한 배경과 관련, "국민의 인권보장,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를 처리하는데 적임자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법무부가 당면해 있는 여러가지 개혁에 대해서도 국민의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나 행정부 내의 의견을 잘 조정해 개혁 과제를 원만히 수행하는데 일정정도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은 것 같다"고 밝혔다.다음은 천 장관과 일문일답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 여러가지 현안이 있는데 의원으로서 가졌던 기존의 입장과 변함없는 것이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소신 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주요 현안, 경찰의 수사권 독립 등은 법무부와 관련된 것은 사회에서 상당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사법개혁위원회의 논의 아니냐. 논의 과정에서 참여한 각 주체들간의 이미 합의된 것도 있고 이견이 갈린 것도 있다. 국회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장관으로서 상세하게 파악한 다음에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다.그점에 관해는 김승규 장관이 해왔던 것에서 연속성을 지키도록 하겠다.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에게 봉사하고 편안케 하는 것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절차적으로도 국민의 광범위한 참여가 이뤄지는 가운데 추진돼야 한다.

검찰 개혁에 관해서도 여러차례 시도가 있었는데 검찰이 반발해서 국민적 요구가 자절됐다. 이번에는 검찰 개혁 기대해도 되는 것이냐

검찰이 특히 참여정부 출범 이후 개혁의 진전을 이뤘다. 검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여러 정치세력 사이에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진전이 있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 앞으로 그동안 제기된 과제 중에서 보완할 점에 대해서는 국민적 토론을 해가면서 진행 조정해 가도록 하겠다.

검찰의 과거사 청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현안에 대한 입장은 업무를 파악한 다음에 하겠다.

입각 제의를 받았을 때 심정은

(웃음) 예.. 대통령이 신임해 주고 여러가지 어려운 난제가 많은 법무 행정을 맡겨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감격스러웠다.
그러나 난제가 많은 만큼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다. 법무부 직원들의 역량이 뛰어나고 법무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역량과 국민적 기대를 모아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법무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진전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대통령이 장관직을 맡기면서 여러가지 현안 가운데 가장 강조한 것은

그것은 특별히 말씀 드릴 것은 없다. 장관직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말하지는 않았다.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관련한 입장은 무엇인가

구체적인 것은 업무 파악하고 말하겠다. 공수처는 정부안에 법무부를 포함해서 내부에서 충분한 조율을 거친 상태에서 공수처법이 만들어졌고 제가 원내대표에 있을때에도 당정간에서도 충분히 협의가 된 상태에서 발의됐다. 법무부가 반대한다는 것은 사실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당정청 관계 재설정에 관해서는

그 이야기는 적절치 않다. 당원이고 의원이면서 법무부 장관직을 맡게 됐지만 주된 임무는 법무부 장관직이다. 법무부에 전념하겠다.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 특히 국회를 존중하고, 여당을 존중해서 당정협의를 활발히 해 모범을 보이는 장관직을 수행하고 싶다.

검찰, 법무부 내부에서는 천 의원의 장관 임용에 대해서 불안해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웃음) 잘 모르겠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람들간에 의견이 다를 수 있다. 법무부와 관련된 현안들은 국민적으로 의견의 대립이 있는 사안이 있다. 이것도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간에 의견이 충돌할 수 있지만 그런 현안들을 해결하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간에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이다. 이해관계가 다르더라도 충분한 소통을 하면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 검사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고 공익의 대표자다. 그렇지 않더라도 공무원들은 국민의 공복이다. 저도 비록 법무부 출신은 아니지만 법조인이고 사실은 제가 원래는 법무부 가족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다. 큰틀에서 우리가 공동 운명 체제의 지휘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법무부에 가족들, 검사를 포함한 가족들과 충분한 신뢰를 갖고 일할 수 있다. 불안하다고 누가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김승규 장관은 법무부에 맡겨달라고 했는데

열린우리당은 당이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다.

그 또 무슨.. 오버하면 안되는데.. 그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우리 국민적 문제이다.
주인이면서 동시에 국가 행정 서비스의 소비자인 국민들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조정이 바람직한 것이냐 그런 기준에 의해서 결정돼야 한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전문가인 양측의 의견이 개진돼야 한다. 그 문제에 대해서 행정부 내부에서 상당한 논의가 있어 왔고 어느정도의 의견의 접근도 있다고 들었다. 업무 파악을 해봐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국회가 공식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고 어느 사안이든 모든 개혁이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참여 하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매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행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점에서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와 충분한 협의를 할 것이다. 우리 법무부 입장을 충분히 국회에 전달하고 표시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국회의 주도적 역할이 있어야 한다.

어떤 이유 때문에 임명했다고 생각하나

법무부가 국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본연의 임무, 인권을 보장하고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하는 등의 본연의 임무를 처리하는데 적임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법무부가 당면해 있는 여러가지 개혁에 대해서도 국민의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국회나 행정부 내에 의견을 잘 조정해서 원만하게 추진하는데, 개혁과제를 수행하는데 일정정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고 한 것 같다.

검찰 개혁이 이슈인데, 검찰 개혁의 골자, 검찰의 권력이 과도하다고 보나

두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검찰이 사정기관으로서 정치적 외압이나 모든 형태의 부당한 외압으로부터 독립하고 중립을 유지해서 소신껏 일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여정부에서 획기적인 개선이 있었다.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고 검찰이나 법무부의 노력도 상당히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또 하나는 동시에 검찰은 막강한 사정 기관이다. 우리 사회를 범죄, 비리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막강한 국가 권력을 위임받고 있다. 그런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찰 자신이 스스로 권력을 잘 통제하고, 스스로 자제할 것은 자제를 해서 조금 더 국민들에게 권력의 남용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런 두가지 과제가 검찰 개혁의 요체라고 본다.

천 의원 장관 기용으로 천.신.정의 관계 회복 시각이 있는데

회복해야 될만큼 악화됐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장관이 된 것고 천.신.정과는 관련이 없다.

스스로 권력을 통제하고 자제해야 한다고 했는데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외부적인 장치 마련의 필요성은

구체적인 것은 추후에 더 파악하고 말씀드리겠다. 이해해달라. 검찰 내부에 토론 과정을 더 거치고, 파악을 해야 한다.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점에 대해서도 많은 진전이 있었다. 법무부에도 감찰위원회가 있고 감찰위원회에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면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제도화 돼 있는 것은 잘 운용하고 미흡한 것은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내정되고 강금실, 김승규 전임자들을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나

내정 통보를 못 받았다. 따로 만난적은 없다. 두분 뿐만 아니라 선배, 장관님들 모시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경험들을 배워가면서 안정속에 개혁을 해나가겠다.김희원 기자<폴리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