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협상 결렬…29일 오후 7시 속개
[매일일보] 최저임금위원회가 28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8차 전원회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29일 오후 7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인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28일 오후 5시부터 8시간 넘게 인상안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노동계와 경영계는 7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15% 인상안과 2% 삭감안을 고수하다가 5시간여 만에 13%, -1.5%로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사 양측의 수정안에 따르면 4520원, 3940원에 해당한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4000원.현재 노동계는 최저임금 삭감안을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노동계 측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삭감안이 한 번도 제시된 적이 없는데다 IMF 외환위기 때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2.7%였던 점을 들어 경영계의 삭감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까지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해 노동부에 제출해야 하지만 사실상 입장차가 커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 요청을 받은 후 90일 동안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한 뒤 이를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올해의 경우 법정 기간은 2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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