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시진핑,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함께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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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시진핑,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함께 할까
  • 김영욱 기자
  • 승인 2013.05.2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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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변화 유도할 핵심국은 중국이라는 인식 강해

[매일일보] 얼음장이 된 한반도 안보상황에 미세한 ‘해빙’의 기운이 감도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내달 하순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대북정책 기조가 논의될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다음달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 한중간에도 더욱 긴밀히 공조해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도록 하고 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15일 언론사 부장단 초청 만찬에서 “중국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북한은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오도록 하는데 있어서 중국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한 언급의 연장선상이다.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도록 중국방문을 모멘텀으로 삼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다.앞서 시 주석이 24일 최룡해 총정치국장에게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은 많은 사람이 바라는 일이자 대세다. 중국의 입장은 매우 명확하다”고 밝힌 것도 ‘북핵 불용’의 측면에서 한중이 공동입장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 언급으로 풀이됐다.이러한 정황으로 미뤄 볼 때 박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등의 재개와 북핵 시설의 동결, 궁극적인 폐기 등을 위한 공조를 확인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아울러 대화와 억지를 두축으로 하는 자신의 대북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중국 측의 지지를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청와대 관계자들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에 변화의 기미가 보이는 것은 사실이며 이번 최 총정치국장이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받아들고 돌아갔는지 주목해야 한다”며 “중국 측이 박 대통령의 신뢰프로세스가 좋은 구상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박 대통령이 미국 방문시 제안한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구체화도 중국과 논의될 수 있을 전망이다.기후변화 등의 비정치적 문제에서 시작해 북핵 등의 정치적 현안으로 논의를 끌어올리는 ‘다자 대화의 틀’이 한중의 이익에 부합하면서도 북한을 유인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시도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다만 북한이 공식적으로 ‘경제개발과 핵건설’의 병진노선을 채택한 나머지 6자회담 등의 복귀 시사에도 불구하고 진정성있는 비핵화협상에 나설지 불투명한 것이 한중 정상회담이 제거해야할 걸림돌로 꼽힌다.즉 북한이 비핵화 협상은 제쳐놓고 핵보유를 전제로 군축대화나 평화협정 체결 등을 주장하고 나설 경우도 한중이 찰떡공조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이런 유동성 속에서 당장 내달 7~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가 주목된다. 미국과 중국이 대북접근에서 일치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북한이 느낄 압박의 강도는 한층 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해 미국 방문을 통해 미국과 국제사회의 협조를 구하는데 주력했다”며 “한·중간에도 더욱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밝혔다.한미→미중→한중의 공조를 통해 북한이 도발위협을 접고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앞서 북한은 최룡해 총정치국장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지난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에게 6자회담 등 다양한 형식의 북핵협상에 나서겠다는 운을 떼는 등 종전보다 신축적인 자세로 돌아선 느낌이다.다만 최 국장은 한미가 한반도 안보위기의 핵심으로 꼽고있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언급을 하지 않아 여전히 ‘밀고당기기’의 카드로 활용하려는 속내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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