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호관찰소, 동대문구내 시설 확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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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호관찰소, 동대문구내 시설 확장 논란
  • 진용준 기자
  • 승인 2013.07.1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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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동네가 분노에 들끓고 있다” 주장

▲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동대문구 휘경2동)'가 학교, 주택 등 인구밀집지역에 시설확장 공사를 실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휘경2동 주민들이 보호관찰소 확장 저지 및 이전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는 모습.
[매일일보 진용준 기자] 절도, 성폭력 등의 범죄 사범들이 출입하는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동대문구 휘경2동)'가 학교, 주택 등 인구밀집지역에 시설확장 공사를 실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오세찬 동대문구의원(회기동, 휘경제 1,2동)은 '제235회 임시회' 구정질의를 통해 "보호관찰소는 이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설을 확장하고 있어 이해하지 못할 행정이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서울보호관찰소는 반경 300m 안에 휘경여자고등학교 등 7개 학교가 밀집돼 있으며 인근 6000여 세대 약 2만여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주거 밀집지역이다.현재 휘경동에 소재한 보호관찰소에 출입하는 범죄사범 숫자는 하루 평균 86명(성인 46명, 소년 40명), 한달 1800여명이다.또한 약물중독, 가정폭력, 성폭력 등 4대 근절대상 범죄자까지 그 범위가 확대돼 현재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

▲ 동대문구 보호관찰소 주변현황<사진제공=오세찬 동대문구의원>
특히 성범죄자 전자팔찌범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가 오는 9월 말 완공예정으로 기존 보호관찰소 부지내 별동 3층 건물로 신축 공사중이다.

아울러 중앙관제센터 완공과 함께 인근 어린이공원이 개장할 예정이다.어린이공원은 법무부가 2003년 본관 신축 조건으로 동대문구에 어린이공원 조성 후 유지관리를 구에 위임한다는 조건으로 공원조성이 추진됐다.이에 대해 인근 주민들은 보호관찰소 확장 저지 및 이전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정 모 부녀회장은 "당구장도 학교 인근에 못들어오게 돼 있는데, 보호관찰소를 이전해도 모자른 상황에 동대문구가 주민설명회도 없이 가림막을 걸며 주민을 속이고 확장공사를 하고 있다"며 "현재 환경이 달라져 외곽으로 갈 수 있는데 관계부처를 통해 노력해 달라"고 호소했다.오세찬 의원은 "폭력이나 성폭력 사범들의 특징이 우발적이나 충동적 범죄 유형이 대다수인 점을 감안할 때 특히 초등학생 성폭력범에게 무방비 범죄의 표적일 수 있다"며 "우리 지역에서도 2011년 12월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보호교육을 받던 송 모 군이 같은 교육생을 보호관찰소 옥상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사실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오 의원은 "동대문구가 주민들에게 '이 공사는 작은 공사라 구청장에게 보고되지 않았고 팀장 전결 사항이라 몰랐다'고 답변해 온 동네가 분노에 들끓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휘경2동 주민들은 이달 초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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