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기본법 3월25일 시행 예정…탈탄소 규제와 기회 동시 확대
이재명・윤석열 유력 대선 후보도 녹색정책 공약
[매일일보 이재영 기자]새해 탄소중립기본법 등 친환경정책 시행으로 탈탄소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대선 후보 역시 친환경 공약을 제시해 새 정부도 관련 정책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이에 산업계는 환경규제 압박과 함께 친환경 신시장 수요가 확대되는 부정과 긍정요인을 동시에 안게 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국회가 탄소중립 목표를 국가비전으로 하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해 올해 3월25일부터 시행된다. 탄소중립기본법은 시행 후 1년 이내 정부가 2050 탄소중립 국가전략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친환경 정책이 보강될 요인이다.
산업계는 탄소중립기본법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명시한 부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목표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 이행 수단이 제시되면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경우 친환경 사업 전환을 강요하는 정책적 압박과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가중될 것을 염려해서다.
대신 자동차업종의 친환경차를 필두로 그린수소 인프라,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등의 기술 혁신 분야는 정책 수혜를 입을 것이란 기대가 공존하고 있다. 실제 탄소중립기본법은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2050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차기 정부도 이러한 친환경 정책 노선을 계승할 것으로 보여 산업계는 친환경 신사업 등 기회요인을 공략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여야 대선 유력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최근 잇따라 친환경 공약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1일 ‘신경제비전’을 발표하면서 그 속에 관련 내용을 담았다. 그린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태양전지, 풍력, 에너지저장장치, 친환경 미래차 등의 기술 개발에 힘을 싣겠다는 게 친환경 정책 공약의 골자다. 구체적으로 기후대응기금을 확충하고전환기업 노동자에게 직업 훈련을 지원하며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후보는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전기차 인프라 확산을 위한 정책 공약으로 친환경차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현대차 등 자동차 업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 윤 후보는 또 주유소와 LPG 충전소 내 연료전지를 설치 가능하도록 해 전기차 충전 설비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실화되면 당연히 연료전지 업체들이 수요 확대의 수혜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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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ecft.or.kr/shop/item20.php?it_id=163720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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