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글로벌 공급망 재편’ 바이든에 화답한 尹… 韓美, 경제안보동맹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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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글로벌 공급망 재편’ 바이든에 화답한 尹… 韓美, 경제안보동맹 속도
  • 이상래 기자
  • 승인 2022.06.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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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IPEF 적극 참여… “반도체·배터리·미래차 호혜적 공급망 구축”
‘安美經中’서 ‘安美經世’로 대전환… 韓美 “핵심기술 민관협력 강화 합의”
韓 반도체, 美 글로벌 공급망 재편 핵심… 배터리, 핵심광물 편입도 촉진
취임 후 한국을 첫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지난달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방문, 조만간 양산에 돌입하는 차세대 GAA(Gate-All-Around) 기반 세계 최초 3나노 반도체 시제품에 사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취임 후 한국을 첫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지난달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방문, 조만간 양산에 돌입하는 차세대 GAA(Gate-All-Around) 기반 세계 최초 3나노 반도체 시제품에 사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반도체,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 산업에서 참가국들과 호혜적 공급망을 구축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출범식에 참석해 기조연설에서 이렇게 밝혔다. IPEF는 바이든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협력 구상이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국의 IPEF 가입은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세계와 더불어’라는 ‘안미경세’(安美經世)의 본격화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가 주도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적극 호응해 한미 경제안보동맹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 외교의 패러다임이었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중’(安美經中) 폐기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경제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이 재편하는 글로벌 경제권에 적극 편입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도 공동성명을 통해 안보동맹을 ‘경제안보동맹’으로 격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양 정상은 “양 정상은 첨단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기술, 바이오제조, 자율 로봇을 포함한 핵심·신흥 기술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우리나라의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협력이다. 양 정상은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은 이런 노력의 기반”이라며 “미국 주도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 정상회의로 촉진되는 국가 간 협력과 다가오는 각료급 회의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양 정상은 공급망 생태계 내 당면한 도전과 장기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분야가 반도체 산업이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대 공급자다. 특히 D램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각각 글로벌 시장 점유율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바로 달려간 곳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라는 점도 이러한 우리나라의 반도체 힘을 보여준다는 해석이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패권과 한미동맹을 견제하는 일본조차도 이를 인정하는 부문이다. 일본 최대 일간지 요미우리신문은 “반도체는 한미 경제안보협력을 상징하는 제품이 됐다”고 보도했다. 일본 양대 일간지 중 하나인 아사히신문도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주요 목적은 중국과 대립이 심화하는 가운데 반도체 등의 공급망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미국의 대(對)중국 핵심 견제 분야다. 미국 의회는 자국 기업이 중국 등 적대적 국가의 첨단기술 분야에 투자하려 할 때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를 마련 중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의 핵심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분석했다. 해당 기술은 미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국가정보국이 지정할 예정이다. 반도체와 대용량 배터리, 제약, 희토류, 바이오공학,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초음속, 로봇 등이 포함된다고 WSJ는 전했다. 정부는 미국 중심의 공급망 편입을 가속화해 한미 경제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한미 양국 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등 주요 품목의 공급망 촉진을 논의하기 위해 정례적인 장관급 ‘공급망·산업대화’도 설치하기로 했다. 여기에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MSP)에 참여했다. MSP는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과 다변화를 위한 국제협력 파트너십이다. 출범식에는 우리나라와 미국을 포함해 캐나다, 일본, 독일, 영국,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핀란드, 프랑스, 호주, 스웨덴 등 11개국이 참여했다. MSP 출범은 중국 주도의 핵심 광물 공급망 시장을 견제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 업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안미경세 전환은 곧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편입”이라며 “우리나라가 반도체, 배터리 등을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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