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원빈 기자]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과 기술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세계 기술강국 처럼 관련 기관 강화와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을 두고 업계는 일제히 환영했다. 같은 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양자·우주탐사·미래의료기술 등 딥테크 분야에서 유니콘 기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스케일업 R&D 투자를 적극 강화할 것”이라며 힘을 보탰다. 추 부총리는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스케일업 R&D 투자에 오는 2027년까지 연간 3조5000억원 투입을 약속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방안 마련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지난달 20일 ‘상생조정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고도화 계획 등을 논의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기부 등 정부 부처가 현장 애로를 적극 반영해 R&D 지원 및 기술보호 방안을 개선하고 발표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정책이 실효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선 관련기관 강화는 물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독일상공회의소(IHK)가 대표적인 사례다. 독일은 과거 상인연합인 ‘길드’에서 기인하는 전통을 발판삼아 탄탄한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강소기업’의 힘은 IHK의 R&D 역량과 기술 보호에서 나온다. 독일은 IHK를 중추로 ‘마이스터(Meister) 제도’를 운영해 중소기업(Mittelstand)·소상공인 작업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산·학·연 협력으로 지속 양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기술 전수·보호·개발이 병행된다. 2016년 기준 전체 독일 기업 중 중소기업은 346만여개사로 99.54%를 차지해 독일 경제의 주체로 역할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 직속 독립행정기관인 중소기업청(SBA)이 중소벤처기업의 R&D와 기술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SBA는 시장경제원칙에 기초한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방점을 찍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정책인 중소기업 기술혁신(SBIR)이 그 예시다. SBIR은 미국 정부가 혁신 기술을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R&D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에 정부의 R&D 예산으로 자본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미국 정부는 1982년 법제화 당시 R&D 예산의 0.25%에 불과했던 SBIR 의무 배정 예산 규모를 작년 3.2% 수준까지 확대했다. SBIR 제도를 활용해 개발한 기술은 100% 기업의 소유가 된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미국 대학에서는 TTO(Technology Transfer Office)로 기술 발명자들의 특허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일본은 중소기업청(SME)이 중소기업의 자구적 노력 지원,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체계 마련, 산·학·연 연계 구조 강화 등에 방점을 찍고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SBIR 제도를 모방해 마련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제도를 도입해 중소벤처기업 기술 진흥에 힘쓰고 있다. 또 ‘제6기 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을 통해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R&D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독일·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공통적으로 중소벤처기업이 자국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는 확신을 토대로 하고 있다”면서 “중소벤처기업의 R&D 역량 증진과 기술보호는 그와 같은 사회적 합의나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중기부 등 관계부처, 관련 협·단체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그만큼 중요한 것은 중소벤처기업이 한국 내 중요한 경제주체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하나의 통념으로 형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