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시정연설서 경제민생법안도 조속한 통과 촉구 기초연금 예산 5조2천억 반영… "공약 준수하겠다"
[매일일보 고수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부흥·국민행복·문화융성·평화통일 기반구축’ 등 4대 국정기조를 설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 처리를 요청했다.박 대통령은 “4대 국정기조를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새해 시작과 함께 경제 살리기와 민생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때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경제부흥에 대해 제조업·입지·환경 분야 중심으로 추진돼 온 규제완화를 전 산업분야로 확산, 투자 활성화의 폭을 넓히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교육·금융·관광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박 대통령은 경제부흥을 위한 경제·민생법안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다.박 대통령은 “외국인투자촉진 법안, 관광분야 투자활성화 법안,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택 관련 법안 등은 대한민국 가장의 처진 어깨를 펴주고 국민에게, 특히 청년들에게 희망을 찾아 주기 위한 법안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들이 제 때 통과되지 못한다면 회복기미를 보이는 우리 경제가 다시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국민행복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내년 7월 기초연금제 도입을 목표로 예산 5조2천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히며 경제활성화 ‘공약준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교육 부문에 대해서는 국회에 계류중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지방대학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안의 조속 통과를 촉구했다.박 대통령은 문화융성과 관련, 내년 문화 재정을 정부 총지출의 1.5%인 5조3000억원으로 증액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논란이 된 ‘문화재 관리 부실’에 대해서는 숭례문을 포함한 문화재 관리 보수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조사하고 문화재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은 평화통일 기반구축과 관련, “반드시 임기 중에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개성공단의 실질적인 정상화, 나아가 개성공단의 국제화도 아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앞으로 정부는 확고한 원칙과 인내심을 바탕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해 나가, 남북 간에 신뢰를 쌓고 올바른 관계개선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