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석현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국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가 개발 및 실시계획 등에 대한 승인·변경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30일 한국은행 인천본부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기본적인 개발전략, 경제자유구역 개발 추진시기 등이 유사한 중국 톈진 빈하이신구와 비교 연구 조사해 이 같은 결론을 냈다.지난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을 추진 중인 톈진 빈하이신구는 작년까지 연평균 24%에 달하는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세계 500대 기업 중 126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투자유치 수단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저렴한 수준으로 토지를 공급하고 있지만, 빈하이신구의 공업용지 공급가격은 훨씬 저렴하고 토지사용 방식도 선택의 폭이 넓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인천경제자유구역의 3.3㎡당 토지공급 가격(2007∼2008년 기준)은 송도지구 339만∼577만원, 영종지구 1천267만원, 청라지구 1천480만원인 반면 빈하이신구는 2006년 기준 3.3㎡당 36만∼82만원에 공업용지 공급이 가능하고 최장 50년간 장기임대도 할 수 있다.그러나 조세혜택 측면에서는 개발 초기 빈하이신구에 적용되던 우대조치가 지난 2008년 이후 축소·폐지됨에 따라 다양한 세제상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유리한 상황이다.제도적 규제 수준은 빈하이신구는 종합개혁시범특구로 지정된 이후 금융개방과 규제완화, 세관 등의 우대정책 등 중국 정부의 파격적인 정책지원과 제도적 규제 완화를 기반으로 경쟁력을 강화했다.반면 인천은 수도권 규제로 인해 우수한 인프라 구축 및 풍부한 잠재 투자수요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내 신규 투자 및 공장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또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의 우수한 노동력 확보에 유리한 환경이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지자체 중심의 경제자유구역 개발 추진, 수도권 규제에 따른 국내기업의 유치 제약,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추가적인 개발재원 확보의 어려움과 저효율·고비용 구조의 기업환경 및 노사갈등 문제 등의 약점이 노출됐다.이번 연구에서는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해제,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특화하는 한편, 지자체는 경제자유구역 운영과 관련한 법령으로부터 이관된 사항을 조례제정권 등을 통해 산하 인천경제청에 위임할 것을 제안했다.

한은 인천본부 측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사한 공통점을 지닌 빈하이신구와 비교분석을 하게 됐다"며 "지경학적 유사성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 한·중간 교역 창구의 역할을 담당하는 두 지역의 경쟁이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