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기도가 ‘경기방문의 해’를 맞아 준비한 10대 축제에 무려 500억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이들 축제는 ‘세계’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초라한 ‘동네축제’로 전락했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28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 자치단체들은 몇 백억씩 들여 외국인을 유치하겠다고 축제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또 “이름에도 걸맞지 않는 축제를 벌이느라 100만명에 달하는 빈곤층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을 소요했다” 며 “실속 없는 축제에 500억이라는 예산을 쏟아 붓기보다는 빈곤층을 위한 사업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경기방문의 해 추진기획단 자료에 따르면 전체 예산 500억 이상 소요된 경기 10대 축제 가운데 ‘세계도자비엔날레’를 비롯 ‘세계’ 또는 ‘국제’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 5개였다. 지금까지 7개 축제에 관람한 외국인 수는 10만 8천850명인데, 그 가운데 ‘국제음악국축제’는 외국인 관람객 수가 500명, ‘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600명,‘남양주 세계야외공연축제’는 250명으로 세계적축제라는 이름을 붙이기 창피할 정도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 9월 11일 막을 내린 ‘세계평화축전’을 지적하며 “이 행사는 시설공사만 120억, 사업비 80억원으로 총 2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 대규모 축제였다” 며 “그러나 행사 내내 동네잔치,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 주장했다. 게다가 이 의원에 따르면 행사를 주관한 경기도측은 관람객이 없자 공무원을 상대로 참가 독려, 참석자명단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가 강제 동원했다는 비난을 우려, 공문이 아닌 회의를 통해 전달된 것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또 “사무국에서조차 ‘의미와 취지는 좋았지만 홍보부족과 운영미숙으로 직접 참여를 이끌어 내지는 못했다’고 시인했다” 고 이 의원은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사회 양극화 현상”이라며 “살 곳이 없어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빈곤층, 지난 5월 단전으로 촛불을 켠 채 잠이 들었다 사망한 광주의 여중생의 이야기는 다름 아닌 천만 인구를 자랑하고, 500억을 들여 세계축제를 하는 '경기도의 현실‘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500억이라는 돈이면 어려운 중학생 180만 명에게 참고서를 지원(1년에 2만8천원)해줄 수 있고 초등학생 130만 명에게 학용품을 지원(1년에 4만원)해 줄 수 있는 돈”이라고 말했다. 또한 의료혜택 측면에서 “1천300만 명의 의료보험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돈” 이고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가능(2만5천명 지원 1인당 200만원),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이 가능 (1만9천명 지원, 1인당 270만원)” 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우리나라 빈곤자 수 716만 명 가운데 경기도의 빈곤인구가 100만 명에 달한다” 며 “서민층과 빈곤층은 돈이 없어 전기세도 못 내고, 수도세, 심지어 얼마 안 되는 보험료도 못내는 형편에 놓여있다” 고 말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지방 자치단체는 몇 백억씩 들여 외국인을 유치하겠다고 축제에만 몰두하고 있다” 고 비난했다.
<경기도 빈곤인구 100만명> =>05년 7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약 20만 명(전국 수급자 138만 명 대비 14%), 차상위계층 약 81만 명(전국 차상위계층 578만 명 대비 14%)
▶ 단전가구 통보는 63, 033건 중 급여신청은 7,910가구였으나 기초생활보장은 466가구. 이 가운데 자치단체 지원은 29가구에 불과 ▶단수가구는 2,017건 중 기초생활적합은 33건, 자치단체지원은 4건, ▶가스중단은 22,396건중 기생활적합은 128건, 그 중 자치단체 지원은 17건 ▶건강보험료 체납은 16, 559건중 기초생활보장적합은 448가구 중 자치단체지원은 81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