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1000조원에 근접하며 역대 최대 수준인 가운데 파산을 신청한 중소기업의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전달 말보다 3조8000억원 증가한 998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집계 시작 이래로 사상 최대다.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증했다. 지난해 10월 말 수치를 코로나19 사태 전인 4년 전(2019년 10월 말)과 비교하면 283조원 증가했다. 증가 규모는 그 이전 4년간 155조원의 두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지난해 9월 말 423조원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 금융권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이미 1400조원을 넘어섰다. 상호금융 166조원, 새마을금고 110조원, 신협 72조원, 상호저축은행 64조원, 기타 11조원 등이다. 같은 기간 전국 법원에서 접수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1363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66.8% 급증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있는 지난 2013년 이후 최대다.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지난 2020년의 기존 최대치(1069건)도 훌쩍 넘겼다. 파산 신청을 하는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들의 대출 역시 축소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를 보면 지난해 4분기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태도 지수는 -6을 기록했다. 대출태도 지수는 음수(-)일수록 소극적인 대출 영업과 함께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응답이 많다는 의미다. 이외에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지키지 못한 12개 은행에 12조2630억원의 제재금이 부과됐다. 6개 시중은행이 9조3544억원, 6개 지방은행이 2조9086억원의 제재를 받았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1조3720억원이 넘는 제재 금액이 부과됐다. 제재 규모는 지난 2018년 1조6300억원에서 2020년 3조5000억원까지 증가했다가 지난해 다시 1조1270억원대로 떨어진 바 있다. 현행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은 은행에 원화자금대출 증가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유명무실하게 운영 중인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