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흡연-암 무관하다”...‘담배소송’ 흡연자 패소 확정 (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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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흡연-암 무관하다”...‘담배소송’ 흡연자 패소 확정 (1보)
  • 김지희 기자
  • 승인 2014.04.1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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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지희 기자] 흡연자들이 오랜 기간 담배를 피우다 암에 걸렸다며 제조회사를에게 배상을 요구한 국내 첫 ‘담배소송’에서 대법원이 KT&G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은 10일 김 모씨 등 30여명이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2건에서 원고 패소로 원심을 확정했다.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제조사인 KT&G와 국가가 담배의 유해성을 은폐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담배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설계·표시상의 결함이 없다는 점도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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