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대거 통합…경기도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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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대거 통합…경기도 '당혹'
  • 김인하 기자
  • 승인 2009.11.1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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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김인하 기자] 행정구역 자율통합 대상지역으로 경기지역에서는 수원-화성-오산, 성남-하남-광주, 안양-군포-의왕 등 3개 권역 9개 시·군이 선정됐지만,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경기도와 일부 해당 시·군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통합 대상으로 선정된 이들 권역은 해당 지방의회에서 통합을 의결하면 통합이 최종 결정된다.
행안부는 10일 "지난달 24일부터 2주간 자율통합 건의서를 낸 전국 18개 지역, 46개 시·군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전국 6곳 16개 시·군에서 찬성이 50%를 넘었다"고 밝혔다.경기지역 가운데 통합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은 ▲수원-화성-오산 ▲성남-하남-광주 ▲안양-군포-의왕 등 3개 권역 9개 시·군이다.수원권역은 수원 62.3%, 화성 56.3%, 오산 63.4%가 찬성을 했으며 성남권역은 성남 54.0%, 하남 69.9%, 광주 82.4%가 찬성했다. 안양권역은 안양 75.1%, 의왕 55.8%, 군포 63.6%의 주민들이 통합에 찬성했다.반면 ▲의정부-양주-동두천 ▲안산-시흥 ▲이천-여주 등은 여론조사 결과가 50%를 넘지 않아 통합 대상에서 제외됐다.행안부는 11월 중으로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까지 통합 대상지역을 최종 확정하고 관련 법률 개정 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통합 자치단체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거쳐 7월 통합시가 공식 출범한다.행안부는 지난달 24일부터 2주간 자율통합 건의서를 낸 경기지역 7개권역 19개 시·군을 대상으로 주민 700~1000명을 대상으로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선정방식으로 전화를 해 통합 찬반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이번 행안부의 통합대상 결정에 대해 경기도와 일부 해당 시·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경기도는 행안부가 그동안 밝혀왔던 행정구역 통합 대상 선정 기준을 무시한 채 통합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행안부는 당초 국회의원의 선거구를 나누는 행정구역 통합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국회의원 선거구로 묶여 있는 의왕·과천 가운데 의왕시를 떨어뜨려 안양권역으로 통합했다는 것이다. 또 행안부는 통합을 통해 100만명 이상의 거대도시를 만들지 않겠다고 밝혀왔지만 통합 대상으로 선정된 수원권역은 171만명, 성남권역은 134만명, 안양권역은 104만명 등으로 모두 인구가 100만명을 넘는다.도는 여론 조사 과정에서 무응답자 등을 합산하지 않고 찬성과 반대 결과만으로 통합 찬반비율을 결정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여기에 광역시를 만들지 않겠다던 당초 기준을 무시한 채 행정권한 대폭 이양 등으로 사실상 광역도시화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성명서를 내고 "행정구역 통합은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김문수 지사는 "시·군 통합은 오랜 역사와 문화가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존폐가 달려있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으로 무엇보다 폭넓은 주민의견 수렴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며 "지방자치의 주체이면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해당 지역 주민이 스스로 결정해야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앞으로 통합시의 명칭과 청사 소재지, 예산재배분 등의 더 큰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조속한 지역의 화합과 안정을 위해 주민투표는 반드시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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