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처’ 신설이 아닌 靑NSC가 재난위기 컨트롤 타워돼야”
[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많은 국민이 진정성을 느꼈을 것”이라고 평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 담화의 진정성을 평가해달라는 기자들의 요구에 “당 회의 주재하고 있어서 화면은 못 봤지만 눈물도 흘리셨다고 한다. 그 점으로 많은 국민이 진정성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대통령의 사과는 만시지탄이지만, 국민과 피해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당의 입장을 내놓았다.그 밖에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는 “세월호 참사에 관한 한 정부는 개혁의 주체가 아닌 대상”이라며 “진상규명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대책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의 국무총리 산하 ‘국가안천처’신설 해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가 재난재해의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면 국민들은 불안해 할 것”이라며 “국가 재난시 위기 관리의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의 NSC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해경해체와 관련, “해경의 초동대응에 대한 지적이 많았지만,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대통령께서 해경을 해체하고 해경업무의 일부를 ‘국가안전처’로 이관한다고 하니 당혹스러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대표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가재난구조시스템을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한 개편은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에 대한민국은 급조된 대책과 정부의 셀프개혁만으로는 결코 거듭날 수 없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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