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개혁 없이 초가삼간 다 태우려”…해경 해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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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개혁 없이 초가삼간 다 태우려”…해경 해체 비판
  • 한아람 기자
  • 승인 2014.05.22 16:4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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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일각 “해경 구조 동력 떨어질까 우려”…정부조직법 ‘난항’ 예고
▲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해양경찰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힌 1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은 해양경찰청 폐지 방침과 관련, 22일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다.해경해체와 해양수산부 기능 축소 그리고 국가안전처 신설 등을 담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처리 전망에 난항이 예상된다.
3선인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 출연, “박 대통령이 사후 수습대책으로 왜 해경을 해체하려고 하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잘못했으니까 해체한다는데 그럼 대통령도 잘 못하면 해체하고 정부도 잘 못하면 해체하냐. 좀 지나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입법과정에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반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쌓인 해양국가고 바다로 나가야 미래가 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 코스트가드, 해상방위청 전부 갖고 있다”며 “4·16 세월호 참사 이후 문제가 되는 것은 과감하게 개혁하면 되는 것이지 벼룩 잡으려고 초가삼간 불태울 수는 없지 않느냐”고 질타했다.4선인 같은 당 신기남 의원도 박 대통령의 해양경찰청 폐지 방침을 비판했다.
신 의원은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한창 구조에 몰입해 있는 사람들의 등 뒤에서, 해양강국의 열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의 면전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이렇게 해서 얻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또 “해경 폐지, 해수부 축소 같은 문제는 입법사항이므로 국회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로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밀어붙일 일은 아니다”라며 “정부의 얼개를 임기 개시 1년 만에 충격적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본다”고 꼬집었다.안철수 새정치연합 대표 역시 “해상에서 사고가 났다 해서 해경을 해체한다면 육상에서 사고나면 경찰을 해체할 것이냐는 국민 우려가 있다”며 지적한바 있다.이런 가운데 여당 일각에서도 해경 해체는 섣부르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해경이 마지막 구조의 손길을 놓지 않고 있는데 이런 발표가 나오면 해경의 동력이 떨어진다”며 “선(先) 수습 후 책임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데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니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같이 여야를 막론한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조차 쉽사리 통과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주를 이룬다.박근혜정부는 지난해 2월말 출범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새정부 출범 25일이 지나서야 간신히 국회를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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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이 2016-06-11 21:46:20
제가 태어나고 자란 내고장 여수에서 중학교 통학시 항상 볼수 있었던 여수해양경찰서를 지키던 해양경찰분들이 사라진다것 자체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올립니다.

서현이 2016-06-11 21:44:39
해양경찰청 해체는 세월호 사고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이고 각종 해양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해양오염이나
주변국의 어장침범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어민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않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해양경찰청을 해체한다면 도대체 해양경비는 누가합니까?
우리나라의 바다는 도대체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