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수사 역량 강화 차원…청와대 파견 논란 검사들은 전보·신규임용
[매일일보]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들을 전진 배치하면서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로 빚어진 수사력 분산을 보완했다.법무부는 25일 고검검사급(부장검사) 검사 전보 21명, 일반 검사 전보 47명, 임용 14명 등 검사 82명의 인사를 29일자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작년 4월 대검 중수부가 폐지된 이후 분산된 특별수사 역량을 모으기 위해 이 분야에 경험이 많은 검사들을 서울중앙지검에 배치해 이른바 관피아 비리 등 수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서울중앙지검에는 부부장급 검사 2명이 부장 보직을 받아 지방으로 가고 8명의 평검사가 빠지는 대신 부부장급 검사 1명과 10년차 이상 평검사 8명 등 9명이 채워졌다. 경력으로 선발한 검사도 1명이 배치됐다.
법무부는 “법무부, 대검의 우수 자원과 일선청에서 특별수사 경험을 두루 갖춘 경력 검사들을 배치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역량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참사와 해운 비리 수사 등으로 사건 부담이 커진 일선 검찰청에는 새로 임용된 경력 검사들이 충원됐다.
고검검사급은 사직 등으로 발생한 공석을 채우되 일선 보직자를 발탁하는 인사는 최소화해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로 임용된 검사들은 공인회계사 출신 변호사, 감사원·금융감독원 근무 경력자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쌓은 경력 법조인들 중에서 선발됐다.
법무부는 선발 과정에서 4단계 역량평가 및 인성검사를 시행해 검사로서 갖춰야 할 법률적 소양과 의사소통 능력, 윤리의식, 청렴성 등을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했다가 올해 5월 검찰에 복귀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던 이중희 서울고검 검사는 부산지검 2차장 검사로 전보됐다.
최근 법무부 정책기획단에서 파견 근무를 하다 청와대로 옮긴 이영상 행정관의 전임자인 김우석 검사는 신규 임용 형식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발령을 받았다.
한편 일부 문책성 인사도 이뤄졌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망 사실을 제때 파악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서울고검으로 전보됐던 김회종 전 인천지검 2차장 검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동열 순천지청장은 대전고검으로 각각 전보 발령됐다.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의 공판에 관여했던 부장검사 3명은 모두 일선 고검으로 발령났다.
이들은 국정원이 간첩 혐의를 받는 유우성(34)씨의 출입경 기록을 협조자를 통해 확보해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검이 공문을 통해 기록을 공식적으로 입수한 것처럼 법정에서 표현한 사실이 인정돼 최근 법무부에서 징계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일부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과오가 있어 논란이 야기된 경우 이를 반영해 전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